https://v.daum.net/v/P0Z414g21Y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흉악범죄' 현행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출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검거된 형사미성년자는 1만 9654명으로 전년 대비 19.6% 늘었다.
이 공약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건 대찬성.
지더라도 이 정책만큼은 이긴쪽에서 가져갔음 좋겠네요
이재명후보 한테 공약에 넣으라고 할 참이었는데.
이재명후보도 넣어도 되죠 촉법소년나이 늦추는거~~~
드디어 공약 하나 나왔나보네요.
ㅋㅋㅋㅋ
공약인가요
찍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건 지지해요
이건 찬성하나, 지지안함
겨우 두살 내려서 뭐함??
확내려야 지지하던가 하지...
내란일으킨까 더 걱정됨
이제 겨우 공약 하나 나온건가요..
아무리 좋은법도 사법부 가 불법저지르면
무용지물
사법부 검사 개혁 민주당 가자!!
김문수 선거운동하는사람들은 그냥 국짐지지자죠? 극우아니죠?
김문수 공약에 간첩법정의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 적용에 사전투표제 폐지
https://x.com/tokicullen/status/1921401952782418203
이 공약은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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