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걸친 SKT 청문회 후기, 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입니다>
민주당과 공동선대위 구성 부터,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슈 등등 일이 하도 많이 터져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너무 늦기 전에 청문회 직후 메모해뒀던걸 공유합니다.
짧은정리: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긴 정리 (메모 그대로)
- 청문회 첫날 (이날 메인 안건은 YTN) 만해도 SKT 부사장도 아니고 사장이 직접 나와 소명하겠다는데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음.
- 청문회의 결과는 모두가 '회장 나와야한다'로 일치. 사장, 부사장의 답변이 의혹과 불신만 키워버렸음.
- 특히 위약금 면제 부분은 커져버린 '불신' 때문에 더 큰 화두가 되어버림.
- 기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코드레드 발동하고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함. 하지만 SKT는 짚는 족족 모두 뒷북.
- 사장, 부사장으로는 부족했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회장을 다음 증인으로 채택하며 SKT 단독 청문회 개최 의결.
- 두번째 청문회에서 회장 불출석.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하는 것으로 회피.
- 첫번째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불신만 키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회장이 출석해서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책임의지표명+재발방지대책마련 하면서 국면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함. 하지만 안했음.
- 국민적 불안의 중심에는 '예측불가능'이 있음. 아직 피해 보고가 안되었다고 하지만 수 년 후에 이번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피해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그 예측불가함이 불안감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유심교체와 번호이동(→위약금 면제 이슈)으로 몰리는 것.
- 결국 SKT입장에서는 진상조사+고객신뢰회복(위약금포함) 투트랙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계속 늑장대응. SKT는 유심보호서비스와 FDS가 얼마나 좋은가라는 논리에만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치는 사고 발생시 빠르게 착착 해버렸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은 피해 발생 시 이번 사고와 피해가 관련이 있다는 입증을 스스로 해야함(기업은 고의가 없었음만 증명하면 됨). 이는 불가능.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다른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금융 피해로 이어졌다면? 그도 아니면 이번 전화번호와 유심정보 탈취 후 인증피싱 문자를 보내서 인증관련 정보를 얻어냈다면? 어디까지가 개인의 잘못이며 어디까지가 기업의 잘못인가 등.
- SKT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가 10억. 딱... 가입했다는 시늉 수준임. 1위 기업인데 놀라움. 보안투자도 꼴찌. ‘절대 사고날 일이 없을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보험 기본만 들고 달리다가 롤스로이스 박은 꼴.
-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톡 서비스 이용 못한 고객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음. 카카오가 소상공인 보상을 끝냈고, 이제는 카카오가 SK C&C에 대해 구상권 청구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구상권 협상이 지지부진. 당시 SK C&C의 보험한도액은 70억, 그리고 회장이 과방위에 직접 나와 사과까지 함. 그런데 이번 유심 해킹 건은 회장 불출석에 보험 10억 한도.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진상조사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역할이 중요한데, KISA는 솔직히 질문을 건네기도 불편할 정도로 아는게 없음. '언론 보도한 내용'이 본인이 아는게 다라는 윤석열이 꽂은 전직 검찰 출신. 공부라도 좀 할 것이지 얼마나 뻔뻔하면 언론보도한 내용이 본인 아는게 다라고 대놓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싶음. 지금 피해내용 자체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ㅠㅠ
- 과기정통부는 대체 KISA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봄.
- VPN 장비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너무 각론으로 들어가나 싶었으나, 마음속으로 불안했던건 다른 통신사는, 다른 플랫폼은, 혹은 국가 공공서비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퍼졌음. 특정 VPN 장비의 취약성 때문으로 결과가 나오면 전수조사하고 패치 돌려야 할 상황이라서. 그나마 수확은, 이반티꺼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끌어냄. 대체 왜 그동안은 계속 숨겼던 것인가 (처음부터 자료요구를 계속 했으나 답변 회피).
- 과거 타 통신사 사고 사례를 돌이켜보면 과기정통부는 기업에 오히려 면제부를 주었음. 결국 잘못해도 과징금 좀 내면 넘어가더라,라는 잘못된 경험이 쌓여있음.
- 이와중에 신규가입 프로모션 하고 있다는 제보를 처음 청문회에서 제시해줬는데 그 후 과기정통부는 신규가입 당분간 중지라는 행정명령. SKT는 이마저도 선제적으로 못하고 결국 뒷북.
- eSIM 대책도 나중에서야 내놓은건 크게 아쉬움.
- 이제는 잘못하면 망할거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한 시점. 영향력이 큰 곳들(대기업과 향후에는 언론사까지)은 모두 반발할 듯. 하지만 이번 SKT를 보면 이보다 더 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없을 듯.
- 한 번 잘못하면 망할 수 있음, 알아서 잘못하지 말자...이런 마인드가 함께 해야 기업도 오래 감.
- 이번에 고생하는건 SKT 직원과 대리점. 그들도 고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긍심도 생기는 것.
- '고객 살리려다가 회사 망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계산하고 자리 보전하려다가 망하면 회사 다시 못 살린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음.
- 이번 청문회에서 짚었던 내용들은 모두 입법화 하겠음.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B1MeJ5o3QMjerFaGGqYxokoCmy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