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 .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25-05-09 16:50: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22400004?site=emergency    

 

 

전국 3000명 부장판사 중 조희대 사퇴하라고 쓴 판사는 4명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IP : 116.37.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9 5:02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일부 좋은 법관들 있는거 알지만...명신이 xxxx왈 돈 싫어 하는 판xxxxx .?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그 들은 아는거지요..?
    요즘 판사들은 솔직이....법제처장이 김학의 무죄준거 보면...?..한숨이...

  • 2. ..
    '25.5.9 5:20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법원 행정처장이 김학의 무죄준 판사 하드만...?
    일부 판사님들은 훌륭 하시지만...? 조희대+지귀연을 보면 ..?
    ai가 판결해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 3. 어머
    '25.5.9 5:46 PM (39.7.xxx.246)

    오늘 열린게 아니었군요

  • 4. 이재명이다
    '25.5.9 6:15 PM (116.37.xxx.69)

    범죄인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진짜 내란’이다.

  • 5. 모든
    '25.5.9 7:24 PM (119.74.xxx.172)

    판사가 저렇게 정치적이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판사 수가 턱없이 적은건 맞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들을 받아왔을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137 윤씨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건가요. 3 ,, 2025/05/12 1,783
1713136 이재명 대통령 되면 윤 구속 되나요? 14 ........ 2025/05/12 2,200
1713135 자율신경계 문제일까요? 12 ........ 2025/05/12 2,165
1713134 분이 나는 찐감자... 10 감자 2025/05/12 2,097
1713133 내일은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에요 11 0011 2025/05/12 2,049
1713132 마녀스프에 삼치 넣어라 마라 해주세요 19 ㅇㅇ 2025/05/12 1,981
1713131 윤가놈 또 뽀록났어요. 역시 . 12 군인의 증언.. 2025/05/12 7,878
1713130 미-중, 90일간 상호관세 115%씩 인하 합의 3 ... 2025/05/12 854
1713129 법카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먹을 정도로 가난 32 야야내돈주께.. 2025/05/12 3,551
1713128 ‘김건희’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 검사는 우선 3명···평검사 2.. 9 ........ 2025/05/12 1,816
1713127 초6 아이 메뉴 봐주세요 14 .. 2025/05/12 1,418
1713126 대학생자녀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10 2025/05/12 3,114
1713125 왕좌의 게임 등장인물 이름 어려워서 12 ... 2025/05/12 1,345
1713124 이재명 후보 유세 일정..대전 첫 유세 중 4 Live 2025/05/12 1,783
1713123 저 지금 카톡이 이상해요ㅠ 도움부탁드려요! 7 카톡 2025/05/12 1,295
1713122 엘지 냉장고 냉동실 문열리면 알림 안오나요? ㅇㅇ 2025/05/12 460
1713121 가요중 최고의 곡은 무엇인가요 63 당신의 2025/05/12 3,400
1713120 고3아이 받던 컨설팅 계속 받나요 6 ㅈㅈ 2025/05/12 1,174
1713119 앞으로 우리는 4 투표잘하자 2025/05/12 399
1713118 백종원 먹튀라고 욕먹는거 어이없어요 7 ㅇㅇ 2025/05/12 2,781
1713117 아파트 탑층 8 .. 2025/05/12 1,759
1713116 김문수씨 5 글쎄 부는 .. 2025/05/12 820
1713115 육개장에 숙주는 꼭 데쳐넣어야해요? 11 힘들어 2025/05/12 1,776
1713114 자식 외모 자랑 좀 해보세요 38 자랑 2025/05/12 3,687
1713113 개두릅(엄나무순) 맛있어요. 10 . . . 2025/05/12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