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900 | 이재명 정권 민정수석 검찰모략 시작?? 3 | .,.,.... | 2025/06/04 | 1,187 |
| 1720899 |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법관증원법 처리" 6 | 잘한다 | 2025/06/04 | 1,787 |
| 1720898 | 지금 TV를 보는데요 13 | 다행 | 2025/06/04 | 1,551 |
| 1720897 | 와중에 레드씰 치약질문이요 ㅎㅎ 7 | 축하축하 | 2025/06/04 | 613 |
| 1720896 | 호남 많이 찾읍시다! 22 | 감사합니다 | 2025/06/04 | 1,356 |
| 1720895 | 근현대사교육 빡씨게 시킵시다 9 | 진28 | 2025/06/04 | 705 |
| 1720894 | 오늘이 제 생일이예요 6 | 현소 | 2025/06/04 | 464 |
| 1720893 | 내란선거가 아니었어요 17 | 기울어진운동.. | 2025/06/04 | 2,538 |
| 1720892 | 이 대통령 "경호처, 2선으로 물러나라...경찰이 당분.. 12 | ........ | 2025/06/04 | 3,209 |
| 1720891 | 이재명 대통령 멋있네요. 15 | ........ | 2025/06/04 | 2,361 |
| 1720890 | 이재명 싫지만 표 준 이유. 42 | ........ | 2025/06/04 | 4,322 |
| 1720889 | 이낙연지지자 부들대는거 아우 꼬셔라 ㅎㅎㅎ 5 | .. | 2025/06/04 | 968 |
| 1720888 | 영부인 치고 영 볼품이...... 109 | ㅇ | 2025/06/04 | 24,004 |
| 1720887 | 김혜경 여사 인상이 좋네요 21 | 00 | 2025/06/04 | 3,444 |
| 1720886 | 최재영 목사.경찰이 최근까지도 수사중 1 | ㅇㅇ | 2025/06/04 | 845 |
| 1720885 | 스테인레스 팬 7 | 성공 | 2025/06/04 | 638 |
| 1720884 | 2찍들에게 보수라 붙이기 싫어요. 23 | .. | 2025/06/04 | 615 |
| 1720883 |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근접 경호 안 받는다···인사검증 때까지.. 23 | 펌 | 2025/06/04 | 3,470 |
| 1720882 | 내 첫 대통령이 노무현, 내 딸의 첫 대통령은 이재명 7 | ㅇㅇ | 2025/06/04 | 851 |
| 1720881 | 40-50 여러분들 건강 다지세요 11 | 진짜 | 2025/06/04 | 2,497 |
| 1720880 | 이제부터 시작이예요 | .. | 2025/06/04 | 267 |
| 1720879 | 이준석은 당선이 아니라 갈라치기가 목표였을것 8 | ㅡㅡ | 2025/06/04 | 1,010 |
| 1720878 | 국무총리가.. 김민석인가요 14 | less | 2025/06/04 | 2,892 |
| 1720877 | 김문수 집앞 보세요 ㅋㅋㅋㅋ 18 | -- | 2025/06/04 | 8,008 |
| 1720876 | 이재명대통령은 멋있는게.... 차 문 열때 수행원이 안하고 본인.. | ... | 2025/06/04 |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