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941 | 겸공 이 아침에 51만명이 보고 있네요. 7 | oo | 2025/06/04 | 1,768 |
| 1720940 | 명신이 감빵가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7 | ㅁㅁㅁ | 2025/06/04 | 1,400 |
| 1720939 | 97년생들의 비극과 희망. 9 | ... | 2025/06/04 | 2,205 |
| 1720938 | 이재명 진짜 경쟁력 없네요 87 | ㅇㅇ | 2025/06/04 | 17,738 |
| 1720937 | 추미애 법무부장관 again 어때요? ㅎ 15 | ... | 2025/06/04 | 1,963 |
| 1720936 | 남편이랑 폭력이 오갔는데 객관화 부탁드려요 63 | 출근중 | 2025/06/04 | 5,325 |
| 1720935 | 멀리 외국에서 투표한신모든분들 보시오 11 | chelse.. | 2025/06/04 | 1,296 |
| 1720934 | 결국 극우로 흘러들어간 돈이 41프로를 만든 거 아닌가요 4 | 결 | 2025/06/04 | 995 |
| 1720933 | 당선은 내란 외환 군사반란 수괴 척결의 시작!! 5 | ㅇㅇ | 2025/06/04 | 384 |
| 1720932 | 강남3구 득표율 6 | .... | 2025/06/04 | 3,279 |
| 1720931 | 극우 여론전은 성공한거에요 14 | ㄱㄴㄷ | 2025/06/04 | 2,417 |
| 1720930 | 이낙연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만 있네요 16 | ... | 2025/06/04 | 2,277 |
| 1720929 | 김용현이 김민석의원한테 그러니까 대통령 못한다고 했는데 5 | 그냥 | 2025/06/04 | 2,882 |
| 1720928 | 이재명 정부에서 커질 세력들 30 | 음 | 2025/06/04 | 4,246 |
| 1720927 | 82분위기 4 | 이제 | 2025/06/04 | 1,197 |
| 1720926 | 부울경은 선방했어요 21 | 음 | 2025/06/04 | 3,265 |
| 1720925 | 유지니맘님 고맙습니다.!!! 69 | ........ | 2025/06/04 | 2,962 |
| 1720924 | 갱년기 증상 2 | 정 인 | 2025/06/04 | 1,500 |
| 1720923 | 아침부터 단일화 노래부른게 5 | ㄱㄴ | 2025/06/04 | 1,886 |
| 1720922 |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철강 관세 50프로 인상 36 | .. | 2025/06/04 | 16,349 |
| 1720921 | 계엄아니었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못됐겠네요 41 | 와 | 2025/06/04 | 5,393 |
| 1720920 | 검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19 | 얼씨구 | 2025/06/04 | 3,129 |
| 1720919 | 와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 !!!! 8 | 신난다 | 2025/06/04 | 975 |
| 1720918 | 경축!) 골절 시 좋은 음식 추천 부탁 12 | 경축! | 2025/06/04 | 1,118 |
| 1720917 | 이재명 대통령 최다득표 9 | .. | 2025/06/04 |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