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허위사실 공표죄 개정,법 발효땐,이재명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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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570?cds=news_edit

 

오늘 행안위서 선거법 개정 예고

현실화되면 李 재판은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선거법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탄 법안들을 모두 밀어붙여 언제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고 그 이후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은 본지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내용적인 면에서나, 직권 상정 단독 의결에 따른 절차적인 면에서나 (국민의힘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전원 참석을 요청드린다”고 내부적으로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일 전체 회의까지 처리하고,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형사 재판의 70%가 본안 판단 없이 일곱 자(심리 불속행 기각)로 끝나고 있다”며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이 대법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과 함께 검토 중인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 재판을 선거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등 사법부 압박도 이어갔다. 또 이 후보가 오는 15일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파기자판(원심을 파기한 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요구는 법원조직법 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을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다.

 

...

셀프 사면 하시겠답니다 ㅋㅋ

이재명 아버지 뜻입니다

입법.사법.행정부 

아버지 뜻 거스르면 탄핵입니다 

알아서들 기세요

 

정권잡으면

이재명이 휘두르는 시퍼런 칼날은 국민 모가지인건 다 아시죠?

 

[조선일보]

ㅎㅎㅎㅎ

민주주의 국가 출마의 자유...어쩔 ㅋㅋㅋ

[ㆍ]

민주당 응원해요
더 분발합시다

[윤석열 구속]

계엄으로 국민을 죽이는 것만 하겠니!!!

[ㆍ]

윤거니 동반 구속

[...]

조선일보 ㅎㅎㅎ

익명의 소식통밖에 없는 찌라시죠.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

잘한다 민주당.
더욱 더 가열차게 하려던것 합시다

[중공 할머니]

좋아하는 미국도 출마하면 수사, 재판 전면 중단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국민의 참정권 보장
국민의 출마의 자유 보장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 ^^

[1.250]

오늘도 열일

[211.235]

위 기사중 허위 사실이 뭘까요?

[잘한다]

애초에 기소도 안되는 걸로 장난친 검사들 너네도 기다려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국민들이 뒤에 버티고 있느니 앞만보고 달려어~
둘이 합쳐 전과 100범 윤썩을놈과 거니 빨리 구속시켜야지

[법]

까지 바꿔서 본인 셀프 사면 하는 이재명 대단해요 ^^ 이게 진정한 내란이란것입니다

[ㅇㅇ]

민주당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응원합니다

[윤버러지]

담당 변호사가 윤버지 거리고
윤버지가 너그 내란동조자들 전문용어 아닌가요?
8천만 독일 인구에 대법관 몇 명인지나 알아보고 오세요
5천만 대한민국 대법관 수 14명 거기에 30명 인데
사건조작이나 하던 윤버러지가 싫다고 하나요?
법 없이도 김건희 버러지 재판 다 멈춰주더니
퀸거니들이 대발작 중이네요

[본인 방탄을]

위해서라면 법까지 바꾸는 자가
중국에 나라는 안 팔것 같나요?
민주당 간첩법 개정반대.중국서해침탈 침묵 친중
외교의 끝은 매국인거 몰라요?

[국민이 민주당]

다수당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민주당 잘 하고 있네요.
이번에 정말 검찰개혁 사법개혁 갑시다.
시대적 역사적 사명입니다.

[118.235]

개혁이라고 쓰고 독재 라고 읽죠
앞으로 민주당 뜻대로 안되는거 없겠네요

[1.250]

그러길래 누가 계엄령 선포 해서 민심 잃고
그러길래 주가조작, 뇌물 수수 등등으로 총선 참패 하래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진정한 힘입니다! ㅎㅎㅎ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주고 제1당 되게 만든겁니다!

[.,.,...]

민주당 잘하고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독재세력 청소 해 주세요

[원글본인망상을]

몇년동안 망상중인데
법을 거부하다 못해 시행령으로 해처먹은 윤석열이나 가서 점심 차려드려요
외교의 끝을 매국한 석열거니에게 따져야지
아무데서나 멱살 잡으려 들면 네 팔이 아프겠죠

[...]

한사람만을 위해 구속시간도 초단위로 바꾸고 한사람 탈출되자마자 원래대로 돌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니? 편 들껄 편드세요

[독재베네슈엘라행]

오로지 범죄자 1인을 위해서 추진중인 법안들,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이재명 찍어주면 나중에 독재해도 할말없다.
니들이 범죄자인 날 찍어줬잖아!
https://x.com/son5959/status/1919879277291700662

[이뻐]

어이 간첩
너나 잘하세요
여기 윤.명신.국짐.조희대.지귀연
등등등 관해서 거짓말 한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나 거짓으로 누명 씌우고
죄인 만들었지

[175.223]

매국에 동조한자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식에게 부끄러워하세요

[어렵게]

대선 치루고 민주당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 해야지요 내란수괴는 막 풀어줘서 개랑 산책다니고 처 놀게 해주고 말 몇마디에 이재명은 가혹한 단죄 받아야 합니까? 조선일보는 폐간 시킨다는 김거니 눈치를 왜이렇게 보나? 어떤 짓꺼리를 했길래? 폐간 협박에 깨갱대나

[동글동글]

이거는 나중에 보수쪽 대선후보에게도 적용되는거예요.

[175.223]

당신 그 어리석음이 자식을 짱개밑에서 허덕이게 만들어도 어쩌겠어요

[일단]

검찰 개혁 사법개혁 먼저하고
윤거니 청소하고
그러고 난 뒤 이재명이 중국에 나라를 팔 기미가 보인다든지
독재를 한다든지 하면
국민들이 나설거에요.
지금은 독재가 아니라 명백히 개혁이네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 참에]

헌법도 없는걸로 하죠
법이 무슨 소용있나요?법치주의 좋아하네요?
이재명 방탄에 불리하면 다 뜯어고치는데?

[92 205]

네 vpn 돌리기나 걱정해요
니네꼬라지보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차고 국짐 윤석열 옹호 유튜브 운영해 난리 난 주제에
Vpn돌리는 꼬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발모가지에도 뭐 달려있어요?

[줄탄핵하고]

지들 이로운 입법안 폭주에 법까지 뜯어고치는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와 뭐가 다르죠????
이게 공산당이라는겁니다

[현명한 국민이면]

투표로 심판하겠지 ..

[원글아]

네 자식이나 걱정해요
윤버지밑에서 계엄군 노릇이나 시킬 태세인데
없는 남의 저식 걱정할 판이에요?
윤거니네 개자식 똥이나 치우게 하려면 이 짓이 필요한 모양인데 어리석음도 아니고 네 유전이나 걱정하세요
걔도 게시판에서 너처럼 살길 바라는 거 아니라면

[175.223]

니 자식보다 백배는 나아요 아줌마

[베네슈엘라행]

무상불륜남 지지하면서 성범죄자 타령 불륜하고 김부선한테 천박하게 쌍욕했죠

[큰언니야]

쫄았네~~ 쫄았어^^

[..]

중공할매 몸 조심해요~~

[1 250]

자식이 없는데 네 자식보다 나을리가 있나요
자식 얘긴 네가 시작한 거예요 패륜이 너네집단 종특이잖아요
자식이 있고 없고 너는 그저 흉측한 게시판괴물일 뿐인데
걔는 게시판에서 너처럼 흉측하게 살진 않을 거예요
김건희 아주머니렁 윤버지 밑에서 전자발찌 찬 니들이 자식 얘기 할 주제나 되나요

[203.211]

ㅋㅋㅋ 이게 이재명의 나라입니다

[민주]

파출소로 협박하고. 몸조심하라고 아이피 적고.
온갖 저질.욕설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이런건 기본 ㅋㅋ

[vpn]

돌리는 자들, 강퇴 안되나요?

1.250 이재명의 나라 되면 이민 갈거죠?

[인성이야]

뻑하면 Vpn돌리는 퀸거니 92 205와
원글 1 250쓰레기 능가하는 자가 있나요
인간이어야 인성이 있지
니들은 그게 없잖아요
두 세마리 게시판 괴물들에게 인성 바라는 사람 없어요

[1250]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외교의끝이 매국이란다
ㅋ ㅋㅋ
일본에게 다떠먹여준건 애국인가봐
중국과 싸우긴했어도
점령당한건 일본인데
아무렴 일본만하겠수
하긴 역사라곤 빨갱이 밖에
없는줄 아니
알아먹기나 할런지 ㅉ

[민주당]

사법부미친짓에 풀파워를 보여줘라
국민의 반이 응원한다.
이재명으로 개혁하고 내란세력 몰아냅시다.

[ㅇㅇ]

아이피 감시하는 인간들 실명제 찬성 하나요 ?그건 싫죠? 공산당같이 아이피 감시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관리자한테 실명제 건의하세요

[1.250]

이재명의 나라!! 넘나 기대되네요 ㅎㅎ

[1250]

오늘 그만 악쓰고
일찍 퇴근해서 막걸리 파전이나 해요
엄청 좋아하드만

[1250]

반말 찍찍 애비가 저몬양 인데 니자식이 더
걱정된다

[쌍욕쟁이아웃]

형수어머니한테 성기욕하고 패륜막말한건 전과n범 쌍욕쟁이에요

[..]

퀸거니 어쩔. ㅎㅎ
아무리 막말을 해봐도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넘나 기대됨!!!

[1250]

이민을 가요
댁들 좋아하는 미국가요 거기 트럼프있잖아요
독재가 뭔지 가서 당해 봐요

[92 205]

실명제가 안돼서 vpn돌려 게시판 유저들 우롱한다는 거예요? 너는 딱 범죄자네요
실명으로 가입해 모두가 원칙 지켜요
맨날 들키니 쪽팔리니 사과는 못할 지언정
Vpn돌리며 게시판에서 아이피 손오공 짓하고
관리자 운운하네요
네가 누구인지 모르는 서람 별로 없어요
네 변태적인 꼴값이 하도 우스워 깔깔거리는 거죠
퀸거니 너 말이야

[00]

잘했네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많은 거짓말을 해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당선됐는데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에게 그렇게 많이 기소를 해서 죽이려하다니 정치검찰의 기소 너무 말이 안됐죠 법으로 다시는 그런 정치짓 못하게 막아야해요

[1250]

빨갱이 말곤 다 적법한게 니들 국짐이 이에요
그래서 뭔짓을 하던
다 괜찮은거에요
야당이 하는짓은 다 빨갱이에요
중국인이고
뭘자꾸 중국인한테
이래라저래라그래요??
가서 한국사람 있는곳에 가서 놀아요
당신들이 말한 여기는 빨갱이에 중국인 투성인데

[00]

무슨짓을 하던 엘리트 카르텔 정치검찰 내란. 계엄보다는 훨씬 잘하는거니까 부럽지 ㅋㅋㅋ

[00]

행복한 이재명의 나라 빨리오길~~이것들 열받게 어우 벌써 꼬시다 ㅋㅋㅋㅋ

[참]

대단허다 .개.돼지들 ㅋㅋ
난 바뻐서 이만.

[ㄱㄴ]

니들은 수십년동안 니들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민주당은 그리살지말란법은 없지
여기 댓글 알바짓거리도 다 파헤쳐주시길

[1 250]

네가 뭐 바쁘나요 바빠서 여지껏 하루 5개 넘게 정치글질 했나요
개돼지라 욕하고 가면 네가 개돼지 아닌가요 ㅋㅋ
사실 네가 벌레중 벌레죠
그걸 인정하고 컵라면 처먹으러 가려니 눙물이 앞을 거리겠네요 ㅋ

[미친]

이런 사실을 보고도 민주당 응원하는 머저리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은폐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국힘 응원합니다.

[ㅇㅇ]

4050. 페미. 나라를 망치는 최악의 세대!!!

[180 229]

네가 내란동조 하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윤버지 점심이나 차리세요 김머니가 그래야 덜 구박할테이 ㅋㅋㅋㅋㅋㅋㅋ

[와우]

곧 북한 중국처럼 이재명 독재국가 되겠네요.

[58]

한국사람 있는곳으로 가세요 여긴 빨갱이 밖에 없고 쎄쎄하는곳인데 왜 들락거려요?

[잘한다!]

민주당 하고 싶은거 다하라고 투표했어요.
민주당이 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ㄱㄴ]

거니가 지령 내려서 못떠나는 2찍들

[역풍없다.]

역풍없다 걱정말라 민주당 화이팅이다.
제대로 일하라 민주당

독재국가는 지금 윤석렬이 자초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이라니, 얼마나 자신 없었으면 친위 쿠테타라니

원글 계속 계몽당하다가 개몽이나 꾸세요.

[ㄱㄴ]

중국북한된다고 지령받고 득달같이 몰려왔나보네
머리에 ㄸ만있으니 ㅉ

[다해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지금 역풍 운운할 때가 아니다

[막말신고]

92 205
'25.5.7 2:32 PM (175.223.xxx.222)
네 vpn 돌리기나 걱정해요
니네꼬라지보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차고 국짐 윤석열 옹호 유튜브 운영해 난리 난 주제에
Vpn돌리는 꼬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발모가지에도 뭐 달려있어요?

92 205
'25.5.7 2:56 PM (175.223.xxx.222)
실명제가 안돼서 vpn돌려 게시판 유저들 우롱한다는 거예요? 너는 딱 범죄자네요
실명으로 가입해 모두가 원칙 지켜요
맨날 들키니 쪽팔리니 사과는 못할 지언정
Vpn돌리며 게시판에서 아이피 손오공 짓하고
관리자 운운하네요
네가 누구인지 모르는 서람 별로 없어요
네 변태적인 꼴값이 하도 우스워 깔깔거리는 거죠
퀸거니 너 말이야

[...]

민주당 응원합니다.
국민이 준 권한 이럴 때 팍팍 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