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보장"

[ㅇㅇ]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보장"

https://v.daum.net/v/20250507123932758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고마워용

[음]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한덕수]

도 최상묵도 탄핵절차 없이 나가고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당연 한 것을]

위반하며
국민을 협박한 대법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당선돼도 대선 다시 해야하는 유죄 확정인데
(재범이라 100만원 이하는 불가능
가중 사유만 있어요)
굳이 선고를 미룬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역시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했었어야 했는데
사법부가 이재명을 너무 쉽게 봤네요

[당연]

강도가 문 따다가 흠칫하고 멈춘 거
고맙지는 않아요
조희대 일당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이말이 속이 시원하네요
조희대 사퇴보다는 탄핵 되길

[정말]

진보 지지자 하는것도 극한직업이죠?
이거 하나하나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거 맞네요
국찜당은 그냥 쉬운일도
우린 하나하나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듯 해야 하네요
언제든 돌다리 하나 건넜다 다음돌다리 걱정하면서 가야 할듯요

[소설쓰고있네]

당선취소형인 100만원 이상이어도 뭐 이재명이 당선자임?
게다가 그건 3년 전 지난 대선이라 이번 선거랑은 무관해요.
그리고 헌법에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줘야힌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지능이니 계엄을 겪고서도 아직도 계몽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ㅇㅇ]

대법관 100명이상 증원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대법에서 하루에 100건이상 사건처리를 한다는데
저 14명 대법관들이 이제까지
기록도 제대로 안보고 그냥 날림으로 했다는게
드러났죠.

어떤국민이 저따위로 판결하라고 대법관한테
월급주고 싶겠어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야함

[포비]

저 그럼 일단 한고비는 더 넘긴건가요

[211 235]

댁이 이해가 안 가긴요
내란동조자라 용납이 안되는 거겠지
댁이 법원 근처에서라서도 사세요?
댁이 뭔데 유죄를 확정해요? 윤석열이 현행범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켜도 재판을 해 주는 나라에서?
무죄를 뒤집고 선거법으로 파기자판?
법을 국짐 주진우에게 배웠나봐요
걔 앞날이나 걱정하라 그래요
채해병 수사때 누가 비서관이었는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국힘 주진우]

별명이 여의도 펠레
ㅋㅋㅋㅋ
매번 틀리는 인간에 뇌를 의탁해서 저런 소설을 쓰나봄

[...]

아놔 제가 유죄 확정했나요?
대법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잖아요
그게 유죄 확정인거라구요
고법은 형량만 정하면 되는거구요
근데 재범이고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기만 했기 때문에 감형요인이 없어요
파기환송이 뭔지 검색이나 해보세요 ㅉ
챗gpt한테라도 물어보시던가요 ㅉㅉ

[역시 ..]

먹물만 먹은 놈들은 다르네요

어디에 줄을 서는지 보겠다고 협박하니까
바로 재명이를 선택

[ㅇㅇ]

한고비 넘겼지만 긴장해야 합니다
저것들이 또 기일을 기습변경할 수 있어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룩 대법원 판결도 문제 삼아서 조희대 탄핵시켜야 해요
기일을 한번 변경했는데 두번 변경 못 하겠어요 갑자디 당겨서 잡지 못하게 이 기세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들 겪어봤으니 긴장 절대 늦추거나 감시하는 눈을 거둬서는 안 돼요

[..]

근데 지난 대선의 심지어 낙선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면 당선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은
더더더 중하겠죠?
기대한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절대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돼요
청문회도 예정대로 하고 수사 해야합니다

[..]

211.235, 183.97
ㅂㄷㅂㄷ ㅎㅎ

[211 235]

유죄 취지로 파기해도 6차례 고법과 대법 사이 핑퐁한 재판도 있어요
돈 좀 들여 좋은 거 쓰세요 챗 gpt
확정이란 말 네가 재판하는 거 아닌데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보다 백배 더 똑똑해요
네 머릿속 확정이 법의 확정이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가 농후하기에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ㅋ]

강도가 문 따다가 흠칫하고 멈춘 거
고맙지는 않아요 222222

[그렇다해서]

조희대는 반드시 탄핵후 처벌해야 함.
물론 나머지 9명 대법관도 모두 탄핵해야 마땅한 정치개입이며
사법농단임.

[경고]

시선돌리기입니다
이재명을 그냥 놔둘리가
쟤들 플랜 b로 갑니다

[211]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나온 말을 거짓말이라 벌금 매겨서
아예 후보 박탈을 하는게 사법 구테타 아닌가요?
누굴 안다 모른다 한 말이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인생을 끝낼만큼
중요한 문제인가요? 선거에서 진 후보를 선거 과정에서한 말 꼬투리 잡아 제거하려는 거 역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파기자판이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