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재명 무죄되는 법안도 발의

[. .]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가 빠지게 됩니다.

-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거대당이 대놓고 법치를 개판

[...]

독재정권 등장이네요

[000]

무죄 나올겁니다. 그거 다 윤석열 검찰 조작수사라 진실 드러나요 ㅋ

[ㅂㅂ]

잘한다 민주당

[..]

잘한다.민주당

[ㅂㅂ]

211, 116 단짝같아요 저 아침부터 모든글 다봐요 ㅎㅎ

[잘한다 민주당]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지 그랬냐
희대의 나쁜 놈아

[ㅡ]

잘한다 잘한다 민주당
홧팅

[특검가자]

그 수사 한거 윤석열로 타겟갈겁니다… 그리고 특수통 수원 지검 검사들 니들도 죽었어..
어디서 조작을해…

[아리까리한]

법조항은 선명히 하자는건데 뭐가 나빠

[...]

잘한다 민주당

[민주당]

홧팅!!!!!!!!!!!!!!!

[원글 너야말로]

하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가 가능한 과
무죄되는 은
천지차이거든요
어디서 죽죽 긁어 와 허위사실 유포하는 본인 인생이나 걱정해요 누가 대신 벌금 내 주는 거 아니면

[...]

베네수엘라가 독재할 때 딱 이랬어요
사법부 무력화 시키고 독재자의 죄를 다 없애버렸죠

[민주당 잘한다]

...........

[아싸]

그래 이재 독재정권이다
국민이 함께하는 독재정권이다.
국민이 몰아주는 힘으로 썩은 뿌리들을 도려내라!!

[내란종자들이]

무슨 법치를 들먹이는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원 거느리고 탱자탱자 산책 다니던데.
그런 놈을 옹호하는 내란당이나,
증거 인멸할 시간 벌어준 검찰이나,
그런놈을 풀어준 판사놈이나!

내란당, 검찰, 적폐판사들이야말로 법치를 박살낸 잡것들 아니냐?

[....]

이재명보고 독재자라니. 계엄당 지지자는 입다물라.

[....]

이게 무력화래... 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사법부는 왜 힘없는사람한테만 법을 집행하나요?
권력자의 죄는 왜 지연시키고 기소안하고 덮어주나요??
윗님은 권력자인가봐요?
사법부의 민낯을 이번에 보았고,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아닌가요?

[이찍들]

오늘 발작하네

[ㅇㅇ]

잘한다 민주당

[긁혔구나]

잘한다 민주당

[ㅇㅇ]

이재명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

6월3일 과연?
윤석열에게도 진 이재명이?
이재명 참패하면 민주당도 1000억 빚더미.. 파산..
윤석열도 김건희 감싸다가 민주당에게 약점 잡혀서 탄핵당함.
백종원도 주식상장된후 이익실현후 한순간에 나락감..
백종원의 문제점 많았지만, 언론이 틀어막음..
이재명이 7월에나 잡혀간다는 말이 있던데...
돈이 뭔지...

[..]

사법까지 쥐고 흔드는 이게 독재지 다른게 독재인가요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잘한다]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이재명대통령

[211.235]

사법부를 정적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고, 자기 마누라 보호하는데 쓴 인간들 막으려고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드는데 머가 잘못됐어요?

[..]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남이하니 나도 한다?

[..]

동의하는 댓글 달릴줄 알았나보네
잘한다 민주당

[223 38 47]

내란종자들 레퍼토리야 하도 후져서
당시 당선자 윤석열이는 명태균 시켜 여론조작
블법대선캠프 3개씩 운영
장모 10원 한장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
왕자는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거짓말
김간희가 주가조작 손해봤다고 거짓말
후보때부터 공천관련 당무개입
이제 선거법으로 파탄날 당이 국짐인데
선거법 취지는 당선자를 향한 거예요
당선자 윤석열이 애초 당선무효될 지경인데 국짐 파탄과 그들 전 재산 날아갈텐데
지금 백종원 걱정?
분별 없고 두서 없고 아무말 대잔치나 하는 건 내란종특인가보네
김거니 감싸느라가 아니라 김거니와 공범이죠
김거니야말로 7월에 아크로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을텐데 ㅋ

[ㅁㅁ]

베네수엘라가 독재할 때 딱 이랬어요
사법부 무력화 시키고 독재자의 죄를 다 없애버렸죠 2222

[ㅁㅁ]

이재명 대통령되면 힘들게 계엄할필요도 없을듯 다 장악하니

[ㅇㅇ]

베네수엘라 타령 ㅋㅋ

놀고있네
윤석렬이 국회에 군대끌고와서
독재하려고 한거.그게 독재야.
그 잔당인 윤석렬 친구 .
조희대가 하려던게 사법쿠테타고

그걸 민주화시키려고
백만서명이 이뤄진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이유가
입법 하라고 하는건데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거고

그렇게 억울하면 아스팔트 2찍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란당에
의석수를 많이 줬어야지.
어쩌라고 우겨대는거지?
윤씨 dna답다.
뭐가 문제지?

[175.223]

남의 아이피를 왜 자꾸 제목으로 달아요?
공산당 인가요? 인민재판?
이재명 지지하면 뭐라도 되나요?
이재명 지지자면 이재명 홍보나 많이 하세요!
윤석열,이재명 다 싫으니까!
김건희,이재명 다 구치소 가는것이 마땅합니다!
아시겠어요!

[ㅁㅁ]

뭐가 문제긴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거부터가 큰 문제지

[ㅁㅁ]

범죄자들 친중간첩들 득실거리는 틈만나면 내각제 노리는 국회의원들. 사회주의 사상 물든 주사파 전과 5범 대통령. 이제 한국은 빈부격차벌어지고 자유는 없어지고 점점 더 망해가겠지

[....]

베네수엘라가 독재할 때 딱 이랬어요
사법부 무력화 시키고 독재자의 죄를 다 없애버렸죠 3333333

존똑이라.. 참담하네요.

개구리들 냄비속에서 이렇게나 재잘거리는데
걍 죽어야지 어떻하겠어요.

[ㅁㅁ]

대한민국 최악의 세대 이재명 무지성 지지하는 4050세대와 그리고 폐미들

[ㅎㅎ]

법을 숙고의 절차 없이 마구 발의하네요.
윤건희나 이재명이나 정권을 사유화 하는 건 마찬가지일듯

[뭐든지]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재판기일도 6월18일로 연기됐다는데
만에 하나 당선이 된다해도 보름후 재판이네요

허니문 효과는 커녕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 ..

[...]

한순간의 한사람을 위한 법안은 나중에 큰발목을 잡는것으로 반드시 되돌아옴
5년쓰고 다시 금지시킬거아니면

[aa]

4050은 이재명이 나라를 대놓고 중국에 팔아먹는다고 해도 지지할 사람들이니 절레절레

[윤괴수가]

만든 조작 건 이라는거 이제 국민이 다 압니다.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든 검찰을 꼭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짓밟는군요
개.돼지들이 있으니까 가능할수도요

[ㅁㅁ]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이기라도 했지........우리나라는 어쩌려고....ㅠ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네요
공산주의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를 어쩌나요

[댓들에]

반이재명파들 다 붙었네

[223 38 88]

뭐 잘난 놈의 아이피라고
너를 콕 집어서 얘기해야 소통에 오해가 없짆아요?
뭐 그리 대단한 아이피라고
통신회사 아이피배당을 내 아이피네 붙들고 꽥꽥거리는지
그러면서 공유게시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꼴 참 우습네
너님이 헛소리 가짜뉴스 악플달땐 자유이고
너님 아이피 짚어드리면 발작하니
실명으론 어떻게 살지 궁금하네
네 헛소리 너만 감당하세요 아시겠어요?!

[아효]

뭔지도 모르고 흥분하시는분들 진정들 하시고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읽어들 보셔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불법성이 낮은 제1항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하는 데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상대적 경합, 선거운동의 자유·표현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요청,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 선택과 판단이 먼저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 형벌이 후보자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하고 중대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더욱 절제된 해석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보자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정도는 언론의 검증 기능과 유권자 판단에 맡기고 굳이 국가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일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

1인을 위한 누더기 헌법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허위 사실로 유세 안하는 자 없겠네요.

[공산당]

독재국가 베네슈엘라행
https://x.com/kimkyochon/status/1918782790499504526

[새삼]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과연 민주당다워요.이재명을 위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자멸하기를 바랍니다

[ㅡㅡㅡ]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과연 민주당다워요.이재명을 위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자멸하기를 바랍니다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