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https://slownews.kr/127605

 

쓰레기 판결이 하나하나 파묘중

[부자들]

유리하게 다 판결함

[헐]

전세사기 무죄였어요?

[ㅜㅜ]

4명이나 목숨을 끊은

4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OO에 대해서만 7년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열불이나네..]

집행관송달이란게 있는지 몰랐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1924&vdate=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행관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줄 이제서야 알게됨.ㅠ

[재판]

돈있는것들 위주로 판결함

[사법거래]

반드시 수사하고 뒷조사 해봐야 해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들이 재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사기건도 그렇고 내란재판도 그렇고..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판사들 스스로 사법부 불신을 키웠어요 이번 생방 판결이 특히.

[ㅇㅇㅇ]

이로써 대법원은 없어도 될 기간이네요

[ㅇㅇ]

전세사기 범인이 의문의 자살을 하지 않나...
이 사건은 정치 쪽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끼리끼리 사건 일으키고 봐주고 있는 느낌.
전세사기 범인은 바지사장 같고요.

[세상에]

피해자가 몇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 미친놈이

[ㅇㅇ]

이런 판결의 주심 판사도 밝혀야 해요.

[거지같네요 대법원]

어떻게 전세사기를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뭘 위해 누구를 위해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같은 판결이 우리사회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네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봐요.
높은 의자 세팅해서 앉아 이죄는 봐주고 저죄는 더 가혹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신이라도 된것마냥 놀고 있었네요.
양심이란게 있기는 하나요?

[..........]

누가 판결했을까?

[대법관넘들]

이건 캐비넷이 필요없을만큼 대놓고 미친짓거리들을 해왔네요

[14세]

임신시켜두 무죄인데 그까짓 전세사기쯤이야 쟤들은 눈하나 깜짝안함. 개,돼지들. 딸이 임신을 하거나 전세금 떼여서 자살을 하거나

[00]

역시 희대개소리네

[조희대특검]

야...이건 뭐....
욕도 아깝네
조희대 꼭 감옥 보내자!!!!

[흠]

뭘까요 이거????
황당

[사기]

전세사기로 이득을 본 자가 저들 중에 있나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