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절차가 문제있다는데 뭔 개소리를 자꾸

[ㅂㅂ]

2심 무죄일땐 암말 안하다가 유죄받으니까 난리치냐고

하는 사람들아

 

대법에서 절차만 잘 지켰으면 이런일 안나요

내란당이나 저것들은 꼭 지들이 잘못한걸 피해자한테

뒤집어씌운다니까요 토나옴

[ㅂㅂ]

하물며 유력대선후보한테 저딴식인데 일개시민인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감 안 오나? 초딩도 알걸

[그 사람들은]

이유 알려줘도 자기말만 하는 사람들이니 무시해도 될 것 같어요.

답정너인 사람들

[ㅂㅂ]

자꾸 게시판을 어지럽히미 볼때마자 속 뒤집혀요

[오랜 관행]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나봐요.

[절차요?]

대법에서 불법 저지른게 도대체 뭐죠?

[옳소]

도대체 사고라는걸 하고 사는지 묻고싶네요
조국 이재명 등에게만 엄격한법적용 아니 무리한 법적용
그걸 말하는데 자꾸 딴소리

[ㅂㅂ]

혹자는 차랄 이번에 설계자들 다 튀어나와 다행이라는데 그러기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진짜

[000]

저들이 말한관행이라는거 결국 억울한 사람이 유죄 나왔다는것도 되는거죠...

[그러니까 탄핵]

을 빨리 하자고요 탄핵 말 나온지가 언젠데

말만하고 뭐하는 겁니까

12명 다 6만쪽 안읽었다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정신차리세요

[알려주면]

알았다 맞네 할것도 아니면서 ㅎㅎㅎ
찾아봐요 쫌 스스로

[ㅂㅂ]

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때만 큰 회의체(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가 없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심판권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불과 열흘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누군가 미리 몰래 기록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는 1심과 2심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사실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④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이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고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기존 판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결문 어디에도 기존 판례를 바꾸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도 절차도 모두 부족한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119]

이사람말은 반대로 해여

김기표 의원말 모르나

탄핵은 적시라고!!!!

앵무새? 아니면 일부러 저러나

당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119]

청문회 해서 조희대의 불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탄핵
여론을 끓게 만들어야지
법으로 제대로!!

[119.71]

6만쪽 다 안읽으면 탄핵입니까 ㅋㅋ
그런 법규 있으면 가져와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좀 하지마요 !

[ㅂㅂ]

그냥 게시판 흐릴려고 하는 몇 안되는 인물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말이
딱

[말꼬리 잡고]

답해줘도 안 보며
자꾸 되물어 보는 사람들의 목적은 분탕 목적이겠죠!

[00]

대법원이 유죄를 내렸던 무죄를 내렸던, 이런 절차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구요.
온전히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시간을 지들이 개입해서 물길을 바꾸려고 했어요.

[1.250]

119 김경수 유시민 으로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다
실패

지금은 탄핵빨리 하라는데
헌재에 넘길위법 사항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 주어야지

수작이다 보이죠?

김문수 나가라고 하질 않나

덕수 를 석열이가 미나?

[119]

자기당 잘못된건 찍소리도 안하면서
왜 자기소속당도 아닌글에 나타나
감놔라배놔라 하는건지
가서 떡수에게 잘버티라
응원해줘요
여기서 이러지말고요

[ㅂㅂ]

지들이 틀렸다는걸 알면서 쪽팔려서 인정하기 싫음 에휴

[119.71]

1.2심 충분한 재판 심의과정을 거쳤는데
무슨 3심에서 6만쪽을 다안읽어서 탄핵을 한다는 ? 말이 된다고 생각을해요?
2심도 6만쪽 다 안읽었으면 탄핵감입니까 그래서?

[00]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굳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판결을 내려 유력 대통령후보를 날려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은거라구요. 대법원 의도대로 라면 국힘쪽 후보를 무경쟁 당선시키려는 것과 뭐가 달라요?

[ㅂㅂ]

왈왈

ㅎㅎㅎ

[ㅂㅂ]

중도가 기분나쁜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내 권리를 대법이 맘대로 뺐냐고. 니들이 뭔데

[ㅂㅂ]

누굴 뽑든 안뽑든 일단 후보가 있어야 하는데 작정하고 후보 날릴 설계를 했으니 중도도 열 받은거.

[ㅡㅡㅡ]

뭔 개소리?
2심 무죄면 끝까지 무죄인 줄 아세요?
3심제에요.
이재명지지자면서 중도타령은.

[ㅂㅂ]

응? 전 이재명 지지자 ㅎㅎ
주변에 중도들이 그러더라고요 ㅎㅎ

[ㅎㅎ]

119비롯하여 저러는 사람들도
원글님 지적에 대해 다 알 거예요
알면서도 할 말이 궁색하니 저런 소리밖에 못 하죠

[ㅂㅂ]

저도 알아요 근데 자꾸 게시판에 글써서 저도 적으려고요 ㅎㅎ내가 할 수 있는걸 해야지

[웃겨요]

그냥봐도 대법원이 이재명 싫어서 정치개입했어요
구질구질하게 변명은
국민들 투표권을 대법인지 나발인지에서 빼앗은거죠

[잘난척 ㅋㅋ]

대한민국에 3심제인거 누가 모르나..
위에 원글이 적어놓은 댓글이나 좀 읽고 답해요.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