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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선일보가 대법원 관련 실수했네요.

... 조회수 : 5,445
작성일 : 2025-05-06 10:37:58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394970&page=1&search...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가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 무리한 호도”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 서증까지 포함돼 있어,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당 전부터  미리 봤다고요?  위법 확정인데요.

 

조선일보가 대법원 대변하다가 오버했네요.

 

 

 

IP : 223.39.xxx.87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5.6 10:39 AM (172.225.xxx.147)

    대법원이 불법 저질렀다 자백한거죠
    국민들이 모를줄 알았나봐요.

  • 2. 그러니까 12명
    '25.5.6 10:39 AM (119.71.xxx.160)

    모두 빨리 탄핵하자니까요.

  • 3. 위법인거네요?
    '25.5.6 10:40 AM (211.235.xxx.123)

    왜 대법으로 가기전 사건을 읽어봐요?

  • 4. ..
    '25.5.6 10:40 AM (49.142.xxx.126)

    모조리 탄핵감

  • 5. 중요한건
    '25.5.6 10:42 AM (211.235.xxx.123)

    다른 사건때는 안 그랬을까요?
    절차를 위반한 사건 심리

  • 6. ..
    '25.5.6 10:42 A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판결 결과는 원래 오픈 되는건데 왜 불법이예요?

  • 7.
    '25.5.6 10:42 AM (119.69.xxx.20)

    모조리 탄핵합시다.

  • 8. ..
    '25.5.6 10:43 AM (182.220.xxx.5)

    판결 결과는 원래 오픈 되는건데 뭐가 불법인거예요?

  • 9. 182.220
    '25.5.6 10:43 AM (211.235.xxx.123)

    배당되기전 다른 판사 사건 기록 보는건 대법 규정 위반이랍니다.

  • 10. ㄱㄴㄷ
    '25.5.6 10:44 AM (120.142.xxx.17)

    본 사람은 서씨 정도 아닐까요? 판결문 쓴 사람이라고 소문난.... 10명은 요약문만 봤을 듯.
    이 시점에서 젤 궁금한 사람이 지귀연. 걔가 믿고 있었던 게 조대희 였음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들 계획 ㅈ돼가구나 느낄텐데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어쩌나?

  • 11. 182.220
    '25.5.6 10:44 AM (211.235.xxx.123)

    미리 사건보고 예단하는 재판이라면 뭐하러 3심까지 하나요?
    단심으로 끝나나 마찮가지인데?

  • 12. 000
    '25.5.6 10:44 AM (172.225.xxx.147)

    마용주 는 대법원 판사 되기 전에 봤어요
    그것도 문제죠

  • 13. 182.220
    '25.5.6 10:45 AM (211.235.xxx.123)

    재판 결과를 보는것과 6만장 분량의 사건 기록 보는건 달라요.

  • 14. 민주당 뭐하나요
    '25.5.6 10:45 AM (119.71.xxx.160)

    탄핵하겠다고 말 꺼낸 지가 언젠데?

    빨리 진행하세요. 12명 모두 6만쪽 안읽었으니 탄핵감입니다.

    안하면 역풍붑니다

  • 15. ..
    '25.5.6 10:46 AM (182.220.xxx.5)

    판결 기록 자체가 공개되는건데요?
    그리고 비공개 기록 사전 열람 했다는 증거 있어요?

  • 16. 119샬랄라
    '25.5.6 10:47 AM (223.39.xxx.10)

    조희대쉴더 쫄려요? ㅋ
    역풍은 댁이 좋아하는 이낙연한덕수조희대가 받을테니 기대해요.

  • 17. 119.71
    '25.5.6 10:48 AM (218.219.xxx.96)

    이 역풍 분다 하면 역풍 부는거???ㅋㅋㅋㅋㅋㅋ

  • 18. 119.71
    '25.5.6 10:48 AM (218.219.xxx.96)

    여기저기 역풍 댓글달며 신나는 모습이 아주 웃김 ㅋㅋㅋ

  • 19. 그런데
    '25.5.6 10:49 AM (122.34.xxx.60)

    왜 모두 빨리 탄핵하나요?
    기일변경 신청도 하고 대판부 기피도 하고 해서 15일 전까지 기일 변경이 안 되면 탄핵하는거지, 왜 일찍 하라는거죠?

    헌재에서 빨리 기각시키라는 신호인가요?

    모든 최종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겁니다

  • 20. 119
    '25.5.6 10:49 AM (172.225.xxx.147) - 삭제된댓글


    친윤 대변인??? 김문수 내보내라???

    덕수 밀려고 그러는건가??

    역풍은 덕수가 왔는데요

  • 21. 119.71
    '25.5.6 10:50 AM (211.235.xxx.233)

    이 사람 탄핵 도배글 너무 심해요.

    민주당이 왜 탄핵 날짜 보고 있는지 알려줘도 앵무새처럼 같은 댓글만 복붙

  • 22. ....
    '25.5.6 10:50 AM (59.19.xxx.187)

    저 때는 전원합의체 될 줄도 몰랐을 때인데,
    그 때부터 판사들이 자기 재판기록 안 보고
    이재명꺼 6만쪽 보고 있었다고?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는다고?
    바보냐 바보야?

  • 23. 119
    '25.5.6 10:50 AM (172.225.xxx.147) - 삭제된댓글

    김문수 내보내라 ...
    그리고 덕수 밀어라.... 그뜻은
    뒤에 석열이 있다?????


    티난다 티나 꼬리가 너무 기네

  • 24. 122.34님
    '25.5.6 10:51 AM (211.235.xxx.233)

    119.71한테 그런 이유 말해줘도 계속 같은 말만 복붙중이네요?
    알고 싶지 않나봐요

  • 25. 223.39.
    '25.5.6 10:51 AM (119.71.xxx.160)

    나를 샬랄라라고 하니까 나는 님을 이재명이라고 생각할게요

    나한테 살랄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26. 223.39
    '25.5.6 10:52 AM (119.71.xxx.160)

    재명아 난 유시민을 좋아한단다. 재명이가 되고 싶으면

    계속 나를 샬랄라라고 불러라.

  • 27. 119샬랄라
    '25.5.6 10:52 AM (223.39.xxx.141)

    샬랄라 아니면 댓글을 써봐요 ㅎㅎ
    왜 못쓸까??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413959&page=1&searchType=sear...

  • 28. 119
    '25.5.6 10:52 AM (172.225.xxx.147)

    '25.5.6 10:43 AM (119.71.xxx.160)
    국짐 정신차리고 김문수 내보내길.

    ㅡㅡㅡ

    왜 김문수 내보내라 하죠???

  • 29. 119샬랄라
    '25.5.6 10:53 AM (223.39.xxx.199)

    유시민 지지한다면서 유시민 글에 비난 퍼붓는 자칭유시민지지자

  • 30. 223.39.x
    '25.5.6 10:53 AM (119.71.xxx.160)

    재명아 왜 내가 님말을 들어야 하죠.

  • 31. 223
    '25.5.6 10:54 AM (172.225.xxx.147)

    유시민 지지는위장 ...
    김문수 내보내라 저 댓글
    속 보면

    친윤입니다 친윤...

  • 32. 도배금지
    '25.5.6 10:54 AM (1.241.xxx.99)

    119 샬랄라
    왜 12명? 10명이지 왜 반대한 12명 도매금으로 넘겨요?

  • 33. 172.225.xx
    '25.5.6 10:54 AM (119.71.xxx.160)

    김문수가 더 힘이 없으니까요. 그게 주이유인데요

    뭐 잘못되었나요?

  • 34. 119
    '25.5.6 10:55 AM (172.225.xxx.147)

    꼬리가 길면 티나죠........

  • 35. 119샬랄라
    '25.5.6 10:55 AM (223.39.xxx.95)

    어머 샬랄라 맞았군요.
    82님들 촉은 알아줘야돼요 ㅎㅎ

  • 36. 119.71은
    '25.5.6 10:55 AM (211.235.xxx.233)

    댓글보니 한덕수 지지자인가요?

    왜 김문수한테 나가라 마라인지?

  • 37. 119
    '25.5.6 10:56 AM (172.225.xxx.147)

    아? 힘이 없다고???? 왜 친윤 의원들 말과 같이 하지요...
    덕수로 밀려 한다??? 정당위반 하면서????

    그러니 더 이상해

    여론조사 둘별차이 없어요

  • 38. 1.241.xxx.99
    '25.5.6 10:56 AM (119.71.xxx.160)

    재명아 너무 무식한것 같은데요

    12명 다 6만쪽 못읽었잖아요. 무죄준 2명만 6만쪽 읽은거 아니잖아요

    재명이가 너무 무식하네요 그쵸? 나는 샬랄라 고 님은 이재명. 아시죠?

    계속 샬랄라라고 몰아부쳐 주세요.

  • 39. 119
    '25.5.6 10:57 AM (172.225.xxx.147)

    김문수 나가라고 한덕수로 단일화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윤석열 지지자라고 봅니다.

  • 40. 119
    '25.5.6 10:57 AM (172.225.xxx.147)

    어쩐데 천대엽이 위증한건가요?? 이미 조선일보 기사는 대법원이 ㅇ위법 저지르고 거짓말 한거 다 티났어요

    그걸 몰라????
    내란
    지지자씨

  • 41. 223.39.
    '25.5.6 10:58 AM (119.71.xxx.160)

    이재명아 촉 엉망인데요. 그런 촉으로 무슨

    님이 지지하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다고 그래요

    재명씨 너무 무능한거 아닌가요? 계속 샬랄라라고 불러요 나는 이재명으로 불러줄테니

    재명이나 지지하는 재명이나 똑같이 무능한 것 같네요

  • 42. 119샬랄라
    '25.5.6 10:58 AM (223.39.xxx.101)

    샬랄라가 이낙연지지하다가 김동연지지하다가
    윤석열 선거운동했었죠.

  • 43. 119.71님은
    '25.5.6 10:59 AM (211.235.xxx.233) - 삭제된댓글

    누구 지지자죠?
    .........................

    국짐에는
    '25.5.6 10:43 AM (119.71.xxx.160)
    관심이 없지만 김문수가 한덕수 보다는 훨씬 더 낫죠.

    25.5.6 10:43 AM (119.71.xxx.160)
    국짐 정신차리고 김문수 내보내길.

  • 44. 119
    '25.5.6 10:59 AM (172.225.xxx.147)

    윤석열 김건희 조희대 한덕수 김과장 서씨 .....

    이판
    짠건가요?

    한덕수 대선 추대로??

    그래서 판결 나자 마자 덕수로???

    국민의 무서움을 니들이
    모르는구나

  • 45. 조현병 샬랄라
    '25.5.6 10:59 AM (1.241.xxx.99)

    119.71
    유시민도 지지하고
    낙지
    한가발
    한덕수도
    지지하는
    원래 굥멧돼지 콜걸 지지자

    이런분 귀합니다.정신병원 안 가면 보기 어려운 분에요

  • 46. 119
    '25.5.6 11:00 AM (172.225.xxx.147) - 삭제된댓글

    댓글이 다 티가나.... 그런데 어째 당신 뜻대로 판이 안가는데 ㅋㅋㅋ

  • 47. 119
    '25.5.6 11:01 AM (172.225.xxx.147) - 삭제된댓글

    무슨 촉???? 조선일보 기사가 대법원이 실수 하고 당황한거 보이는데 그걸 모르나요?

  • 48. 119
    '25.5.6 11:02 AM (172.225.xxx.147)

    마용주 대법관 임명전에 저 내용 봤으면 위법인거 아시죠?

  • 49. 저사람
    '25.5.6 11:35 AM (118.235.xxx.129)

    대체 뭘믿고 이리 글을 써대는건지..
    이젠 전부 탄핵하라고 난리법석..샬랄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란일으키는게 목적인건 알겠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시키들이나 여기 82쿡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저사람이나..알바비라도 받으면 이득이 있으니 그렇다하겠지만 알바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거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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