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의결되면 즉시 직무 정지됨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할 수 없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정당해산이나 권한쟁의심판은 가처분 신청 제도가 있지만 탄핵심판은 가처분 신청 자체를 못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후 기각 되어야만 직무복귀 되는것이다.
최대 180일까지 직무 정지 가능
탄핵 통과 시키고 헌재에 접수 시키는거 며칠 내로 해야하나요? 국회에서 최대 며칠까지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들고 있는 기간동안도 직무정지되네요.
헌법학자 김해원교수 긴급정리
출처 스픽스
https://www.youtube.com/live/cdtCjP6XD8s?si=i_ySGsZbqrHEn8Ag
차관은 장관의 직무는 대행하지만 국무위원은 될 수 없다.
국무회의 구성 인원 모자라고 국무총리 없어서 구성요건 미달. 거부권 사용 못함. 지금 법률 통과시키고 탄핵도 같이 하면 됨
헌재에 윤석열 쫄다구들이 기각 할 확율 90%이상
그래서 또 다음 대법관 임명 되면 또 탄핵 한다는 거죠.
해야죠 왜 안하죠?
대법관 12명 판결자료 읽지도 않고 빨리 선고했으니 다 탄핵하고요
고등법원 파기환송 재판할 판사들도 탄핵하세요 시간 없는 데 뭐하고 있어요?
자꾸 묻지만 말고 생각좀 해봐요.
이렇게 알려줘도 이해 못하면 그건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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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 타이밍을 보고 있다
-> https://youtube.com/shorts/JcPIWElmMp8
할꺼니까 보채지 마세요
누가보면 열혈지지자인줄 알겠어요 ㅋㅋㅋ
대법관 탄핵합시다 묻지 않고 이제 주장할게요
안하면 역풍붑니다 빨리 해야죠. 12명 다 합시다
조희대 부터 나머지 열두명 모두 다요
12명 다 6만쪽 안읽었습니다 그러니 12명 다 하면 됩니다
당신 웃겼어 ㅋㅋㅋㅋ
바보라고 티내나?ㅎㅎㅎ
이글, 저글에 같은 질문만 계속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ㅉㅉ
궁금하면 스스로 찾아보던가 계속 같은 질문만 복붙
10명만 탄핵하면 됨.
그리고 현재 지금7명인데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님이 있어 기각은 어렵다고 봅니다.6명이 찬성해야 하잖아요.
대법관 10놈들
혹시 헌재에서 짧은 기간 안에 기각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미루어서 탄핵해야 해요.
링크에 댓글 달아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413959&page=1&searchType=sear...
119는 이낙견 지지자 ㅎㅎ
민주 다른 후보 내게 하고 이낙견이랑 통합하려는 되도 않는 기대하는 낙엽파 ㅎㅎ
민주당내 수박들
게시판이 더 활성화 되는거 같아요.
우리는 상식적인 글을 쓰는데 분탕러가 물흐리려고 의도적으로 정신없는 소리를 써대니
안쓰려던 댓글도 하나 더 쓰게 되네요.
우린 더 뭉치게 되구요.
119는 평생 열일하고 꼭 비싼라면 평생 먹으며 대대손손 댓글만 달며 사세요!
다 읽었는지 확인바라고 안 읽었으면 탄핵!
입법.사법.행정부 다 탄핵가자!!!!
본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던데요
그래서 판사들이 안받고 도망갈수도 있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건 탄핵심판에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송달한다는 뜻일겁니다. 윤석열이 계속 수취거부해서 공시송달로 효력발생 시킨다 뉴스를 본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