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확실한 명분 제공 ㄷ ㄷ ㄷ
희대의 첫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ㄷ ㄷ ㄷ
이게 역풍이지요
조희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부둥부둥 키워놓으니 나만 잘 살려고 내 맘대로 하려고 나라를 망치고 팔아먹기까지도 하더라는
이완용이 판사 출신에 외국어에 능통하고 그렇게 똑똑했대요.
대법관 100명 이상 증원 및 모든 법분야에
일반 국민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이번 조희대요시의 조잡하기 그지없는 판결문을 보니
여기 82님들이 AI 도움 받아서 판사역할 더 잘할듯
조희대는 교도소 가야겠어요
반드시
사회정의에 반하는 판결은 최종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없애야 함!!!!!
대법관 100명 증원은 꼭 해야합니다.
하루에 100건이상 사건을 봐야한다니
그동안 경우 14 로 얼마나 대충
기록도 안 읽고 졸속으로 일을 했을지
안봐도 알겠어요
이번일때문을 떠나서
대법관 100명 증원은 꼭 해야합니다.
하루에 100건이상 사건을 봐야한다니
그동안 대법관 달랑 14로 얼마나 대충
기록도 다 안 읽고 졸속으로
일반국민들 일처리를 했을지
정말 어이없어요
적어요.
이때 대폭 증원해야지
100명에 찬성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사건들이 미루어진다하니 꼭 증원해서 고통을 덜어드려야겠어요.
100명도 적습니다. .독일처럼 300명정도 되어야하고 행벙무에 시달리고 사건들이 미루어진다하니 꼭 증원해서 고통을 덜어드려야겠어요.
100명도 적습니다. .독일처럼 300명정도 되어야하고, 전문법원에 따른 대법원도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박범계도 판사 출인인데 에전에 일주일에 수십만쪽도 봤다고
했어요.
판사들은 그런 능력치가 있나봐요.
작당하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수 있는거잖아요?
그럼 판사수를 늘려야죠.
대법관들이 먼저 인력 늘려달라 했어요.
지금 밀려있는 재판도 많으니 소원대로 해줍시다.
재판 기록도 안보고 저따위 재판할 땐 지들도 각오했겠지!!
12명이 어떻게 그 많은 재판을 하나요
이정도면 2심제죠
제대로 된 3심제하려면 100명은 있어야 합니다
필요도 없는 거 윤치광이가 지롤한거죠.
4조 때려부어 멀쩡하던 의료 박살낸 사건.
지금 인공지능 도입 고민하고 인력 재배치하면 끝날걸
무슨 의사 늘인다고
대상인데 잘 돌아가던 의료개혁한다고 눈 돌린거네
국민들보고 저기 돌 던지라고
엉뚱한 표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