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미성년자 재판에 대해

...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25-05-06 03:04:33

 

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IP : 218.156.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6 4:19 AM (220.94.xxx.134)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 2. 그나물에 그 밥
    '25.5.6 6:15 AM (99.241.xxx.71)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 3. 네...
    '25.5.6 7:38 AM (223.38.xxx.129) - 삭제된댓글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4. 그건
    '25.5.6 9:07 AM (112.169.xxx.183)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655 살다살다 이렇게 82들락거리던 시기는 또 첨이네요 9 .... 2025/05/06 1,748
1709654 조희대 탄핵 여론조사 ㅡ 역풍 걱정 노노 네요 16 Jtbc 2025/05/06 3,324
1709653 이 기분 이 느낌을 좀 없애고 싶어요. 10 2025/05/06 3,441
1709652 속옷 사고 또 샀어요 1 에고 2025/05/06 2,147
1709651 이재명 눈 크다고 검찰이 기소? 웃프네요. 11 2025/05/06 2,365
1709650 내란당은 후보 안내는게 맞지 않나요 7 2025/05/06 601
1709649 김문수 저러는거 이해가 가네요 14 ㅇㅇ 2025/05/06 5,237
1709648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싶을 때 어디로 5 2025/05/06 1,574
1709647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법관 양ㆍ지 ㆍ조 에게서 .. 1 같이봅시다 .. 2025/05/06 421
1709646 허탈한 권영세, 동대구역 향하다 대전역에서 중도하차해 상경 14 ㅅㅅ 2025/05/06 5,877
1709645 하동 시댁 다녀왔어요 12 ... 2025/05/06 4,708
1709644 권영세 "김문수와 대화가 안된다…오늘 의총서 결단낼것&.. 15 ... 2025/05/06 2,750
1709643 자연드림 기픈물 싸게사는방법? 1 .. 2025/05/06 1,289
1709642 개업 화분 어떤 종류 추천해주세요 6 .... 2025/05/06 647
1709641 윤석열은 정말 괴물이네요 13 . . 2025/05/06 7,033
1709640 국힘당 현상황 4 콩가루당 2025/05/06 2,578
1709639 외모 신경 쓰게 된 계기 2 나이 2025/05/06 3,582
1709638 민주당 당원 가입 5 ..... 2025/05/06 1,013
1709637 제사나 여행은 원가정만 모이는게 낫지않나요? 7 lll 2025/05/06 2,804
1709636 부끄러운 서울법대 3 2025/05/06 1,481
1709635 지금 탄핵이 아닌 이유.. 16 하늘에 2025/05/06 2,407
1709634 핸드폰이 갑다기 PC버전으로 2 알려주세요 .. 2025/05/06 601
1709633 손잡은 한덕수-이낙연…“개헌연대 나서자” 14 .. 2025/05/06 2,005
1709632 독도 우리꺼라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후보는 되어야 2025/05/06 551
1709631 금니인줄 알았는데 구리 라고... 후기 16 ... 2025/05/06 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