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이 중지되도록 입법이 꼭 필요하네요.
이 후보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불허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는 총선 전날에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4월)]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13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13일과 27일 재판 중 하루는 불출석을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졌다"며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중지를 왜해요?
이재명만 법 위에 있어요?
그러게 누가 주렁주렁 재판 달고 대선 나오랬어요?
잠도 안자고 댓글 다네.
잠도 안자고 글 쓰네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뜻을 못알아듣네.
이재명만 특혜주라는게 아니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위해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 중 중단하라는 뜻이다.
헌법 제7장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재판에 부르는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므로 균등한 기회보장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위헌을 저지르면 뭐다? 탄핵사유다.
이재명 재판이 선거일 전까지 5개나 잡혀있고
심지어 선거일인 6.3일에도 재판 출석 요구가 있다는데 이거 위헌이네요.
재판중인 후보가 이재명밖에 없는데 뭔 소리? ㅎㅎㅎ
위헌 뜻 모르나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을 위반 했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지가 뭐라고 혼자 재판을 중지시키나요?
뭔 법을 위반해?
무죄추정 원칙도 모르나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임.
선거전까지 재판이 5개나 잡혀있는게
법 위반한 이재명 책임인데요?
누가 거짓말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도 했대요?
아! 다음주엔 김혜경 재판도 있어요
부부가 바쁘네요
선거운동할 시간도 모자를텐데 ㅉ
웃기는 것들이죠
국민주권 행사기간에도 검찰, 사법부 똘똘 뭉쳐서 국민권리를 침해하겠다고 악을 쓰네요
미국에서도 선거기간동안에는 재판않았고 트럼프가 그에 해당됐죠
헌법에 관련조항 있다고 하는데 국민주권 행사를 침해않아야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입법해야 합니다
대법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아직도 무죄취지 원칙
그거 없어졌어요 5월 1일부로 ㅎㅎ
유죄 판결은 이미 확정된거고 양형만 남은 상태랍니다
ㅉㅉ
ㄴ211. 235 오늘 하루에만 댓글을 몇 백개 쓰고 있네
한덕수가 국정원을 풀었느니 말이 있던데 알바를 정말 세게 풀었네
네가 하는 말은 천편일률 똑같고 시비조에 조롱조니 반감만 사고 효과도 없어 그러니 잠이나 자러 가라
211 아
딱 니 자식이 국가권력이란 이름으로
억울한 옥살이해보고 후회하길 바란다
뭐래요
원글도 211.235 인데
국정원이 82에 글 쓰고 있구만? ㅎㅎㅎㅎ
그래봐야 폭력 등 전과7범에 발린 한동훈 ㅎㅎㅎㅎ
난 어대한이라 하도 도배를 해대서 당내경선서 압도적 1위인줄 알았네.ㅋㅋㅋㅋ
..
'25.5.6 1:50 AM (211.234.xxx.126)
211 아
딱 니 자식이 국가권력이란 이름으로
억울한 옥살이해보고 후회하길 바란다
댁도 211인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가요? ㅋ
sk 아이피들이 바쁘군요 ㅎ
대선후보 1위는 재판 5개를 잡아 포토라인에 세워 선거기간에 범죄자 낙인 찍으면서 내란범죄자 윤석열이는 포토라인은 커녕 지하통로로 재판 받게 해주는 사법부의 특혜 좀 보세요.
이러니 사법부 신뢰가 팍팍 떨어지는 거임
그 계엄령사태 진정후 누군지 기억이 안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분 왈
이재명후보 검찰놈들이 재판을 워낙 많이 걸어놔서 재판출석 준비를 본인이 그 바쁜 일정 챙기면서 손수 자기가 다 조사하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잠은 언제 자냐?
그러다 쓰러진다 뭐 이런애기를 했는데
그땐 뭐 저런걸 본인이 직접챙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82게시글보고 알았어요
그거 변호사비용이 너무 비싸니깐
본인이 직접 챙겼던 거지요
윤썩렬 그 새까는 지 재판애도 졸고 있을정도로 편허게 있더만
학~~씨
국감장 나가서 판넬까지 준비해 거짓말하고
법카 횡령하고
배임으로 시의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줘서 1000억대 이익 얻게 하고
대북송금 하면
대선1위 후보 아니고 누구라도 재판 받는거예요
범죄자 낙인도 아니고 이미 전과5범이고
재판이 5개나 되고 재판마다 선임한 변호사도 많던데
이번에 후보등록 강행하신다면 재산신고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 재판에서 자는고 유명해요
판사도 자라고 해줍디다
이재명을 너무 모르시네 ㅉ
ㄴ211.235 아이피 같아도 니 저질 댓글은 표가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 ㅎㅎㅎ 거리면서 같은 소리 백개씩 하겠지 보면 네가 내뱉는 헛소리는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 잠을 자던지 말던지
그럼 알겠네 어대명인거.ㅋㅋㅋ
백날을 이재명 연구해봐야
폭력 등 전과 7범에 쳐발린 한동훈!
탄핵 2번 당해 쫒겨난당은? 국힘당
ㅋㅋㅋㅋㅋㅋ
무식한 사람 신념이 제일 무섭다더니
여기도 하나 있네
열심히 믿고 살어라~~
옳고 그름을 두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판단못하는 수준인 사람에게 뭔말을 하겠니
요새 속상하겠네 이재명 인기가 하늘을 뚫어서
대선중에 재판이 잡힌게 아니라
여러개의 재판중에 대선을 나간다고 후보가 된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대선이 치뤄질 줄 알았다면 이재명도 재판 그리 연기하지 않았을텐데요.
누구때매 선거하는데
다시 정권잡으려고
발악하는게 안보이나??
사형당해야할 범죄자는
감옥에서 탈출쌔서 싸돌아다니게 놔두고
대선 지나서도 재판안하면
큰일나는것처럼
선거때도 재판받는건
의도가 뻔한거아니유..?
제정신이 아니니까
재판재판 니들이나 재판받아
워딩이 똑같은건 선동하는 세력이
지시하는데로 움직여서 그런듯
높은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법
윤가가 계엄하고 바로 대통령 될줄 알고 그 엄중한 상황에 싱글벙글 웃으며 인터뷰 하던 그때는 얼마나 좋았을지
대통령 다 된줄 알았는데 투표용지 빈칸 되고 민주당 800억 물어내려면 참 많이 속상하겠네요
지지자분들이 많이 위로들 해드리세요
슬기로운 감빵생활 응원도 하시고
무식한데 신념만 있는건 법알못 사이비신도 같은 이재명 지지자들인듯 하구요
다들 즐연휴 보내십쇼 ㅎ
지령받으러 또가나?
연휴때만이라도
보이지마라
그게 여기 회원들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개돼지는 몽둥이가 답인데
지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자기향해 쏘는
한심한 개돼지는
돼지우리에 갇혀서 살아야죠
우리를 뛰쳐나와
여기저기 사람들까지 헤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아니라 개돼지
가두어줄 사람
반듯이 뽑아야할듯
ㄴ211.235
그건 법비인 니네 내란일당 생각이고
윤수괴는 계엄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실패할거야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니 너도 알바비만 받고 이 길로 들어서라 나라 망하는 데 일조하지 말고
"대선중에 재판이 잡힌게 아니라
여러개의 재판중에 대선을 나간다고 후보가 된거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맞는말 아닌가요
211.235 니들이나 좀 수사받자
대선 중에 재판날짜 잡은건 이재명 임?
윤수괴는 두달에 한번이라는데
말꼬리잡을시간에
국짐이나 제대로
재판받으라하슈
대선기간중에 재판받는것도정도가있지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어디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죽여도 된다는법이
있는지 가져와보시던가
계엄이 뭔뜻인지도 모른다에
내손가락 열개를 건다
ㄴ211.235
그건 법비인 니네 내란일당 생각이고
윤수괴는 계엄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실패할거야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니 너도 알바비만 받고 이 길로 들어서라 나라 망하는 데 일조하지 말고
ㄴ211.235
그건 법비인 니네 내란일당 생각이고
윤수괴와 내란일당은 계엄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실패할거야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니 너도 알바비만 받고 이 길로 들어서라 나라 망하는 데 일조하지 말고
ㄴ211.235
그건 법비인 니네 내란일당 생각이고
내란일당은 계엄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실패할거야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니 너도 알바비만 받고 이 길로 들어서라 나라 망하는 데 일조하지 말고
ㄴ211.235
그건 법비인 니네 내란일당 생각이고
내란일당은 계엄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실패할거야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니 너도 알바비만 받고 이 길로 들어서라 나라 망하는 데 일조하지 말고
이재명이 대선후보면 법위에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위한 입법안을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 참 어이없네
이재명이 법입니까?
이런 횡포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재명건 재판은 빨리 하면 빨리한다 난리
운석열 재판은 빨리 안한다고 난리
망나니 칼춤 좀 어지간히 하쇼
노무현 인터뷰도 좀 보시고
https://youtu.be/AWLsyNRQy1I
199 근무 끝났고 211로 업무 인수인계 한듯요. 또는 다중이이거나
한심한 ㅉ
삼권분립이 뭔지 그거나
공부하고 와요
이재명 이재명
지겨워 주겠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그걸 따라야하는건
재판부 판검사라고
재판받는게
정의를 실천한다고
착각하는 개돼지들이 있는건
너무 심각한듯
그래서 검사조사받고 고통으로 인해
돌아가신거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기나하고
지지하는거유??
한심 당신같은 아리석은 국민들이
바로 죽게 했다는것만 알고계시오
저것들은 하여간 할말없으면 공부나 하래..참나.
뮨파들 게시판에 8년간 쳐했던 소리가
"이재명은 내가 잘 알지, 공부나 해라"
아니 그리 공부를 해서 지들은 이낙연이 천하제일 문파고 품격있고 윤석열 뽑아야 문재인 지킨다 했나봄?
이젠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한테 붙어서는 라방으로 도배하다 전과 7범한테 쳐발리니 또 저러고 있는거 누가 모르나?
여기 82에서 다 봤어요. 어휴 지겨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구치소 탈출시켜주고? 그래서 분장하고 화장하고 명 사람쓰는 공간 터서 혼자 사용하고?
곽상도 아들50억은? 참도 평등하겠다
재판을 질질 끌고 끌어온 놈이 할 말은 아닌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고요
법 위에 있다고 착각도 무지하는 독재자는 필요 없거든요~
그 법은 재판관이 맘대로
판단 하는게 아니고
다수결로 추천된
사람이
그 국민의 뜻대로
하는거란다
법위에 국민이야
법꾸라지 밑에서
불법만 배운듯
모지리ㅎ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건데....
https://www.ddanzi.com/free/842858546
2주전 미씨 유에스에이 글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살리려고 조희대가 총대 맸데요
그래서 한덕수 바로 출마 다짜고 친겁니다
지은죄가 많아서? 그래서 윤석열을 사법부가 풀어준겁니까??? 내란 검찰 판사가 일부러 저러는 거 다 보이는데
짜고 치려고
이재명 대통령되면 내란 세력 죽으니까!!!
국민이 내란세력 그냥 안둔다!
날라갈 판인데 당연히 선거 후에 해야죠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도 미뤘다고 겸공에 나왔어요 낙선자인데 왜 초법적으로 9일만에 위법에 위헌하면서 까지 하면서 판결하냐구요 !!!
190석 안겨주니 탄핵 30번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입법추진 이런거나 하고 자빠졌네
누가보면 니가 190석 안겨준줄??
내가 안겨줬으니까 넌 아닥해주겠니??
니입맛에 맞고 니수준에 맞는곳 찾아가 안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