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평상시에 정치인 대상으로는
형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적용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지금은 곧 선거시즌이어서
적용되는 법이 선거법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김앤장을 써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야 해요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건 누구에게 고발하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1373 |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 조합 | 2025/05/12 | 4,314 |
| 1711372 |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6 | .. | 2025/05/12 | 3,831 |
| 1711371 |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 기억 | 2025/05/12 | 2,381 |
| 1711370 |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 잊지않아 | 2025/05/12 | 2,063 |
| 1711369 |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10 | 대상포진 | 2025/05/12 | 2,176 |
| 1711368 |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 ㅇㅇ | 2025/05/12 | 3,408 |
| 1711367 |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 | 2025/05/12 | 1,684 |
| 1711366 |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 111 | 2025/05/12 | 1,116 |
| 1711365 |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 ㅎㅎ | 2025/05/12 | 3,393 |
| 1711364 |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 ㅋㅋㅋ | 2025/05/12 | 2,372 |
| 1711363 |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 콩국 | 2025/05/12 | 3,825 |
| 1711362 |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 이온 | 2025/05/12 | 3,318 |
| 1711361 |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 ㅋㅋㅋ | 2025/05/12 | 5,336 |
| 1711360 |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 국물 | 2025/05/12 | 1,419 |
| 1711359 |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 2025.0.. | 2025/05/12 | 4,027 |
| 1711358 |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9 | ... | 2025/05/12 | 2,266 |
| 1711357 | 고3..강제정시러는 상담 안받아도 되겠죠... 12 | 인생nn | 2025/05/12 | 1,182 |
| 1711356 | 10만원 축하선물 40대여성 7 | ㅇㅇ | 2025/05/12 | 1,605 |
| 1711355 | 이럴 수가 3 | … | 2025/05/12 | 1,156 |
| 1711354 | 갤럭시 탭 액정 떨어졌는데요 3 | . | 2025/05/12 | 655 |
| 1711353 | 원글 삭제 32 | 고민 | 2025/05/12 | 7,034 |
| 1711352 | 정규재 꼭보세요 정말 냉철합니다 11 | ㅇ | 2025/05/12 | 3,679 |
| 1711351 | 정명훈지휘자 2027라스칼라 음악감독 취임 17 | 오페라덕후 .. | 2025/05/12 | 4,379 |
| 1711350 | 피티 받을때 강사가 터치하는 거 18 | ... | 2025/05/12 | 3,837 |
| 1711349 | 연봉을 물어봤어요. 1 | ㆍ | 2025/05/12 |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