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외국민선거 20일 시작되면

[...]

대통령후보직 박탈 못하는것으로 법 바꾸는건요? 

쳇지피티가 현실적으로 후보박탈 매우 어렵다는데요.

일부유권자가 투표했는데 무효화는 안되는거죠

 

월 20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후보 박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후보가 사라지면 선거 무효 소송 등 혼란이 발생합니다.

선거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가 시작되면 후보 박탈이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 종료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

재외국민선거가 20일에 시작이에요????

[ㅂㅂ]

쟤들은 15일 전후로 후보 날릴계획이라 무쓸모에요 그전에 해결봐야죠

[ㅂㅂ]

12일까지 기한취소나 변경 안해주면 일괄탄핵각

[...]

헌재애서 기각되서 되돌아오는것도 계산해야조

[ㅂㅂ]

헌재가 현재 7인이라 기각도 그리 쉽지 않다더라고요

[15일]

목욜에 재판하고 금욜이나 월욜에 결심 판결해버리면?
20일이 화욜 재외국민 투표시작 사실상 대선 시작

[이쯤되면]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

[..]

저도 재외국민투표를 해서 어제 챗지피티에 물어봤었어요.
20일 이후에 후보를 날리면
참정권 침해라 문제가 될수 있다하고
정치중립 위반하고 지금처럼 밀어붙일경우
최악의 상황인
15일 무죄선고. 검사 즉시 기습상고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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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특정 후보의 자격을 재외국민투표 전에 박탈하면,
•해당 후보에게 불리하고 여권(정부 또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2. 고등법원 판결 직후, ‘기습 상고 + 사전 준비된 대법원 판단’
• 이재명 사건처럼 대법원이 이미 법리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고등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 초고속 파기자판이 가능함.
3. 사회적 반발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할 경우
• 정치적 중립보다 정치적 목표 달성이 우선인 시나리오라면,
재외국민투표 중간이라도 무리하게 판단을 밀어붙일 수 있음

그러나…
• 이런 시나리오는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현실 정치가 이 정도까지 개입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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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전제로 하면,
대법원이 5월 20일 이전에 파기자판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건 헌법적 중립성의 붕괴를 전제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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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결론 :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신청, 거부할 경우 탄핵준비한다는 민주당의 결정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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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전 민주당에서 다 짜놓은 작전대로 간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