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촛점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 자격 상실(논란)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입니다. //
최강욱은 2심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 이후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을 주기로 돼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 https://www.youtube.com/watch?v=mC1KhtWe-6I )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이 20일 안 주고 바로 그러니까 6월 3일 투표일 전에 "이전에 심리한 같은 사건이무로 상고 기각,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없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최강욱이 말을 안하고 (바보x100) 20일 준다고만 하는데 최강욱이 "서보학 교수 말대로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안 주고 바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선고하는 경우를 생각해봤으나 생각한 결과 이재명 후보 지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없이 준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서보학 교수는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안 주고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선고해 버리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차후에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 이후에 왈가욀부하는 거고.. 이재명은 후보자격 없슴(논란) 상태로 선거가 치뤄진다는 것입니다. 조대희 휘하 현 재판부는 이미 이재명 죽이기 여러 무리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못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