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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AI 도입 시급합니다.

ㄱㄴㄷ 조회수 : 303
작성일 : 2025-05-05 00:52:18

사법부야말로 AI 발달의 최대 수혜 영역인 듯합니다.

법 조문과 판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는데 인간이 판결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지죠. 판사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 너무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예요.

IP : 71.167.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5 1:03 AM (223.38.xxx.251)

    국민 대부분이 대찬성 일 거에요

  • 2. ..
    '25.5.5 1:08 AM (175.28.xxx.238)

    대찬성이에요

  • 3. 내란법비
    '25.5.5 1:12 AM (121.128.xxx.12)

    조희대 1심 재판 복붙해놓고 그 재판이 무슨 전문성이 인정 돼
    3심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가 인정되는지
    혈세가 아깝습니다.
    3심은 법리를 다룬다는데, 왜 사실심판을 하는지
    여러가지 왜곡되고, 절차적인 흠결들이 판결무효 라는 의견들이
    많네요.

  • 4. 사법개혁
    '25.5.5 1:23 AM (49.172.xxx.18)

    사법부도 썩었구나 사법개혁 해야겠네 - https://youtube.com/shorts/qMj2wD8doy8?si=WKuAlO-gPif2F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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