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만에 선고? 전례 없다"…법학교수들, 실명으로 비판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8367?cds=news_edi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자신의 SNS 에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사 3명을 오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도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초강수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내부 토론조차 없이 몇 대 몇으로 밀어붙인 졸속 판결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의 선택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장애물을 놓은 사법정치 개입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