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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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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열람은 더 문제아닌가?

...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25-05-04 23:29:11

https://m.news.nate.com/view/20250504n15045

 

............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부할당 및 전합 회부는 4월 22일이었음

근데 대법관 및 연구관들은 3월 28일 쯤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함  미리 열람은 불가하고 위법임

IP : 166.48.xxx.8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11:29 PM (116.125.xxx.12)

    그럼 사법농단이에요
    불법이죠

  • 2.
    '25.5.4 11:32 PM (182.225.xxx.31)

    불법이라 했어요

  • 3. 계속
    '25.5.4 11:32 PM (59.1.xxx.109)

    나오는구나

  • 4. 변호사들도
    '25.5.4 11:34 PM (211.235.xxx.122)

    불법이라던데요?

  • 5. ..
    '25.5.4 11:34 PM (211.235.xxx.245)

    위법사항이 들통나니 자꾸 혀가 길어지고.
    그러다보니 대법원 구성원끼리 손발도 안맞고.
    점점 총체적난국이 되어가네요.
    마치 바이든 날리면 사태처럼.

    그나마 바이든 날리면은 불법이 아니니 입틀막만 하면 끝이지만,
    대법원 농단은 어쩔....

  • 6. ㅇㅇ
    '25.5.4 11:35 PM (211.251.xxx.199)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
    엥?
    사실관계를 일일이 살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가?
    상식적인 머저리?인 나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저 헛소리를 당췌 이해못하겠네

  • 7. 불법
    '25.5.4 11:41 PM (1.241.xxx.99)

    불법 맞아요

    사실심 해놓고 구라구라구라..

  • 8. ..
    '25.5.5 12:06 AM (118.218.xxx.182)

    불법이라네요.
    마용주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본거죠.

  • 9. 조선
    '25.5.5 12:24 AM (112.169.xxx.183)

    오호 조선
    사법부의 나팔수 일까요?
    조선의 지시에 대법이 인터뷰를 한 것일까요?

    어째든 멋진 커플!

  • 10. 통탄
    '25.5.5 1:10 AM (182.210.xxx.178)

    최고 사법기관이 위법을 막 저지르고

  • 11. 무효
    '25.5.5 1:48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이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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