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할 수 없는 3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버리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위의 그 어느것도 아니죠.
당연히 무죄 확정되어야 할 것을 파기환송도 모자라 유죄라고 사실관계까지 판단해버리니,
이건 당연히 불법이고 이 짓거리를 한 10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법버러지들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는.. 말입니다.
쇼츠는 아니지만 영상이 짧고 강렬해서 아주 시원합니다.
투표권을 찬탈해버린놈들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공직선거법에
내가 전공이 화학인데
또 하나의 빙하 타고 온 둘리였던거죠.
우리가 법과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는 다른 분야의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지성이거늘..........
진짜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시험합격하고 나서는 재판기록만 읽었던
현실감각 1도 없는 그런 사람의
현실감 없는 판단오류.
뭐하러 대법관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집권을 해버리지
아주 신이에요 신
요새 대한민국에 뭐 이리 자칭 잡신들이
설쳐대는지...
그래놓고 내란대행과 김문순대중에 고르라고 국민들 협박중... 젠장 껍데기를 홀랑 벗겨 광화문 거리에 매달아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대한민국 법버러지들!!
조희대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김경호변호사 짤은뉴스 https://www.youtube.com/shorts/uHEcB7ntcMQ
알수록 어이가 없네요
김명신 윤석렬등등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각하고
짜집기한 증거로 소설쓰며 기소하다니!!
해당이 안되는데 .... 어떻게 재판이 성립되죠????
김경호변호사님 일갈에 극공감합니다!
“행위”로 몰아가려고
희대요시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일반인들은
“골프를 안 쳤다”로 이해할 거라고
개소리 시전하면서 판결한 거예요.
일반인 누가 대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지!!!!
국민 수준 무시하냐!!!!!???
김경호 변호사 좋습니다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862 | 계엄아니었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못됐겠네요 41 | 와 | 2025/06/04 | 5,393 |
| 1720861 | 검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19 | 얼씨구 | 2025/06/04 | 3,129 |
| 1720860 | 와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 !!!! 8 | 신난다 | 2025/06/04 | 975 |
| 1720859 | 경축!) 골절 시 좋은 음식 추천 부탁 12 | 경축! | 2025/06/04 | 1,121 |
| 1720858 | 이재명 대통령 최다득표 9 | .. | 2025/06/04 | 1,916 |
| 1720857 | 민주당의원님들에게 부탁.. 10 | ㅁㅁ | 2025/06/04 | 986 |
| 1720856 | 저는 수도권에서 하도 경상도 까서 29 | .... | 2025/06/04 | 3,958 |
| 1720855 | 민주당의원들 장관되면.. 3 | 질문 | 2025/06/04 | 1,402 |
| 1720854 | MBC 에서 이재명 일대기 잘 만들어보여줬다는데 4 | 링크? | 2025/06/04 | 2,154 |
| 1720853 | 저 내기에서 졌어요 ㅜ 1 | 히궁 | 2025/06/04 | 2,070 |
| 1720852 | 아침에 남편이 축하인사로 깨웠습니다. 1 | 영통 | 2025/06/04 | 1,205 |
| 1720851 | 박주민 의원은 좀 말려야되지 않나요? 8 | ... | 2025/06/04 | 6,524 |
| 1720850 | 한준호 의원도 응원해봅니다 3 | ㅇㅇㅇ | 2025/06/04 | 1,534 |
| 1720849 | 주변사람들 아무도 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사실 17 | 이재명대통령.. | 2025/06/04 | 3,265 |
| 1720848 | 뉴스를 봐도 기분좋을 1 | ㅇㅇ | 2025/06/04 | 625 |
| 1720847 | 축) 서울 충청 강원 부울경 60대 선전 ㅡ 숫자로 보세요 13 | ..... | 2025/06/04 | 3,631 |
| 1720846 | 얼마전 4 | 자린 | 2025/06/04 | 482 |
| 1720845 | 신세계 자주(JAJU) 어떤가요 8 | .. | 2025/06/04 | 2,463 |
| 1720844 | 민주당정권의 실용주의외교 마음에 든다 1 | ㅇㅇㅇ | 2025/06/04 | 561 |
| 1720843 | 정권교체 1등공신 13 | .. | 2025/06/04 | 4,153 |
| 1720842 | 1000년 먹은 자라 보다가 스마트한 김민석총리 보니 ... 14 | .. | 2025/06/04 | 4,826 |
| 1720841 | wow~~8프로 차이네요 ^^ 20 | ..... | 2025/06/04 | 4,569 |
| 1720840 | 이재명 대통령 7 | 땅땅땅 | 2025/06/04 | 644 |
| 1720839 | 에헤라디여~~~~ . 새 나라로 간다~~~ 1 | 블루그레이 | 2025/06/04 | 471 |
| 1720838 | 단일화했어도 이재명이 이겨요 4 | 정신승리 그.. | 2025/06/04 | 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