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292 |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4 | .. | 2025/05/04 | 1,401 |
| 1708291 | 미용실에서 5 | ㅇㅇㅇ | 2025/05/04 | 1,893 |
| 1708290 |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30 | ... | 2025/05/04 | 4,204 |
| 1708289 | 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q.. 35 | ㅇㅇ | 2025/05/04 | 4,857 |
| 1708288 | 쿠첸 사이즈 도움 구합니다 4 | ㅁㅁ | 2025/05/04 | 448 |
| 1708287 | 몸 아프고나서 건강검진 받으러가면요 | Mmm | 2025/05/04 | 873 |
| 1708286 | 서울에서 도시 재생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있을지 15 | 어흘 | 2025/05/04 | 2,240 |
| 1708285 | 처음으로 엽닭 영접했어요. 2 | ryumin.. | 2025/05/04 | 1,607 |
| 1708284 | 나만의 첫차 뭘 살까요? 12 | ㅇㅇ | 2025/05/04 | 1,899 |
| 1708283 | 취나물에서 향기가 전혀 안나요 4 | 궁금 | 2025/05/04 | 860 |
| 1708282 | 조희대와 아이들 계획이? 9 | 잼 | 2025/05/04 | 1,643 |
| 1708281 | 전 김희애 연기가 너무 촌스러워요 43 | 김희애 | 2025/05/04 | 11,055 |
| 1708280 | 갱년기 증상인건지요? 9 | 갑자기 | 2025/05/04 | 3,424 |
| 1708279 | 40대가 좋은 이유... 12 | 0011 | 2025/05/04 | 5,125 |
| 1708278 | 회원님들 동네별 머리 컷 비용 얼마예요? 23 | 머리 | 2025/05/04 | 3,297 |
| 1708277 | 킹오브킹스가 기생충 미국 흥행성적 뛰어넘었대요 6 | 대 | 2025/05/04 | 3,295 |
| 1708276 | 생각보다 더 말종인 한덕수 8 | ... | 2025/05/04 | 3,002 |
| 1708275 | 사무실 1000원 간식 먹었다고 벌금5만원.. 10 | .. | 2025/05/04 | 4,000 |
| 1708274 | 영어단어장 선택 효과적인 공부법 5 | 영단어 | 2025/05/04 | 1,506 |
| 1708273 | 배성재는 왜 결혼식을 생략했을까요? 29 | ㅇㅇㅅㅇㅇ | 2025/05/04 | 18,648 |
| 1708272 | 남편이 명품백 사주면 좋은가요? 16 | 궁금 | 2025/05/04 | 3,535 |
| 1708271 | 핸드폰 자판 어떤 거 쓰세요 8 | oo | 2025/05/04 | 1,071 |
| 1708270 |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영상 보고 어지럽고 토할것 같아요 8 | 비위상해 | 2025/05/04 | 5,088 |
| 1708269 | 12월3일부터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26 | 00 | 2025/05/04 | 2,156 |
| 1708268 | 65세되면 운전 안 할려공ᆢㄷ 13 | ㅇ | 2025/05/04 | 3,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