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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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2828?sid=100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4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고, 탄핵을 비롯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서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규정에는 우리 당이 주저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꽤 많이 알려져있다. 그 이후 이뤄진 고법 기록을 내려보내고 당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당일에 기일을 잡고, 집행관 송달 방식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그간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15일 기일은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고 이 후보는 지금은 당 후보지만 그때는 대민 대선 공식후보다. 법에서 그 기간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라면서 “법 취지를 아시겠지만 후보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참정권이 중요해서인데, 정면위배되는 결정이 대법관에 의해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소수의견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공직자 정치중립 의무 위반, 국민 참정권 침해, 대법원이 내규를 어긴 것뿐만 아니라 정치개입이라는 상황이 위헌이고 위법이다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고법에 공식적으로 잡힌 15일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의원님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노 대변인은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매우 우세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움직여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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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관련 지금 상황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392112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응원]

격하게 응원 한다 민주당

[잘한다]

응원합니다!!!!

[..]

민주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나라 지키자]

격하게 응원 한다 민주당2222222222

[완전 웃겨]

여지껏 조희대 탄핵해야한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당차원에서 보류한다니
격하게 응원한대
개 코메디네

안챙피하세요?

[완전 웃겨]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594&page=1

이거 보세요
아랫글

[이재명이다]

막가파식 범법자 이재명을 방탄한다고
대한민국 사법을 흔들고
헌법을 유린하는 입벌구 범죄명 지지자 님들

대법원장 탄핵 시도했다간
84조의 내란에 해당될 수 있음

[생각 좀 해라]

이재명이 막가파라면
윤석열이나 검찰, 사법부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줘야 되나요 ?

[ㅋㅋ]

국민 무서운 줄은 모르고 잡범 심기만 옹위하는 오늘만 사는 머저리들 같아요

[ㅇㅇ]

목적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
뭐든 고민해주세요
민주당 응원합니다

[이게 이재명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할 수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할 수 있고, 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 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할 수 있고, 대장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 주변측근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 있고,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전
과 4범(5범 예정) 도 될 수 있다.
그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안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바로알자]

막가파는 대법원이 지금 하는짓

[..]

민주당 뭐든 응원합니다.
이재명 꼭 지켜주시길

[ㅂㅂ]

기한변경보다는 취소가 낫죠 응원합니다

[ㅂㅂ]

사법부가 국민권리를 침탈했냐 안했냐의 문제임
이젠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님

[...]

116.39
'25.5.4 8:40 PM (121.169.xxx.136)
놉
이건 절대 범죄자인 이재명만의 문제임!!

사안을 확대하지 맙시다.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 있는게 좋죠?

[..]

탄핵에 미친당!
단지 전과5범을 위한당!

[121.×]

헛소리 길게도 써놨네

[응원합니다]

이해완료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보 공유해 주어서 고마워요
국민을 바보로 보는 대법관들에게 개무시당하다가
이런 글 보니 울컥하네요.

민주당 잘 해 주세요
지지하고, 믿습니다.

[..]

절대 흥분 하면 안되고.... 따박따박 대응해야 합니다..
분탕질,이간질 하는 댓글봇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