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여인형 보석 신청 기각!>
군사법원이 내란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28일, 박안수 등 내란범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고 박태인 훈련병(육군 12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어머니 등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호소도 함께 담겼습니다. 하나같이 뉘우치는 척, 용서를 구하는 척 하곤 뒤에서 입을 씻던 군 장성들에 대한 경험이 담긴 절절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과 갖은 특혜, 잇따른 비공개 재판 속에 내란범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전례 없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분노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시민의 힘으로 내란범 박안수와 여인형의 석방 시도를 좌절시켜 참 다행입니다.
사법부가 윤석열을 풀어준 뒤로 하수인들 역시 기세가 올라 호시탐탐 책임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만들어 낸 보석 기각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든 내란범들의 재판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란범들의 보석 신청 역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내란 진상규명,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4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