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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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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무죄선고 후 벌어질 일들..민주당은 대비해주세요

... 조회수 : 1,208
작성일 : 2025-05-04 10:14:31

https://youtube.com/shorts/VnuSQ04xg0c?si=yY3OC-j1AiNtuDF4

5/10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5/15 변론 직후 무죄선고, 즉일 검사 상고

5/16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함.

7일이고 뭐고 없음.

 

 

ㅡㅡㅡㅡㅡ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세요

IP : 118.235.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
    '25.5.4 10:16 AM (223.39.xxx.49)

    외 9인 탄핵!!!!!!!!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은 저들을 탄핵하라.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대선승리하세요

  • 2. 저도
    '25.5.4 10:19 AM (112.151.xxx.19)

    동감합니다. 아무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불안한 정국이니 2안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가면 되니까요

  • 3. ....
    '25.5.4 10:22 AM (116.34.xxx.91)

    내란도 저지를 인간의 친구인데 뭘 못할까.
    그러고도 남을 도른자들.
    뭔 죄를 지은 게 많아 평생 바쳐온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까지 저버리나.
    판새놈들은 자식새끼 손주새끼들도 없나.

  • 4. 계엄또하면된다는
    '25.5.4 10:57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내란범과 짜고파놓은 함정인데
    가만히 기다리는게 바보죠.
    왜자꾸 믿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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