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로그인 기록 정보공개 100만서명 중요하답니다. (ddanzi.com)
저 정보공개에 따라 탄핵은 물론 대법원판결 무효근거가 된답니다. 국회에서 정보공개 신청도 하겠지만 직접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것도 효과가 크다고... 만에하나 끝까지 정보공개 거부하면 그거자체가 탄핵사유이자 공수처의 강제수사 대상 이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건 이병철변호사 박관청경정이 말했듯 대법관 1명이라도 사건기록 검토를 안했거나 제대로 안한 것이 밝혀지면 즉시 대법원판결은 무효가 된답니다. 그럼 지금 환송심재판은 중지... 따라서 정보공개 요구가 중요하다고 하니 지인들 설득하셔서 서명 참여 합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google.com)
복붙이 안 됩니다.구글폼 가지고 계신분들 링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