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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ㅇㅇ 조회수 : 2,551
작성일 : 2025-05-03 22:50:25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3 10:51 PM (180.71.xxx.78)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 2. 빨리
    '25.5.3 10:51 PM (118.235.xxx.69)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틀만에 수사 결론 ,처벌하자
    입벌구 조희대처럼

  • 3. 쪽수로도이기는데
    '25.5.3 10:5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판새들 국민역풍 안두려워하듯
    민주당도 역풍 두려워말고 밀어붙이길..

  • 4. ..
    '25.5.3 10:52 PM (111.171.xxx.196)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 5. ..........
    '25.5.3 10:53 PM (106.101.xxx.2)

    명백한 법위반맞네

  • 6. ㆍ
    '25.5.3 10:55 PM (182.225.xxx.31)

    조희대와 9명떨거지들 다 법위반이죠
    다사퇴시켜야합니다

  • 7. ..
    '25.5.3 10:55 PM (118.42.xxx.109)

    민주당 경선후 벌인
    선거법 위반사건.

  • 8. 오동운시스
    '25.5.3 10:55 PM (114.203.xxx.133)

    공수처만 믿어요 ㅠㅠㅠ

  • 9. oo
    '25.5.3 10:56 PM (211.109.xxx.32)

    어디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하듯.. 쿠팡 수사와 선고 기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10. ..
    '25.5.3 10:57 PM (211.235.xxx.209)

    선거법 위반 범죄이니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공수처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주세요!

  • 11. ..
    '25.5.3 11:02 PM (211.213.xxx.200)

    빛의 속도로 수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대로만.. 그들 말대로라면 그것도 존중해 줄겁니다

  • 12. ㅇㅇ
    '25.5.3 11:09 PM (106.102.xxx.198)

    법알못들 진짜 웃긴다

  • 13. 윤석열은
    '25.5.3 11:09 PM (219.255.xxx.120)

    비공개 이재명은 생방송

  • 14. 옳소!
    '25.5.3 11:31 PM (61.83.xxx.69)

    대법관 10명 다 탄핵

  • 15. 치열한 내란중
    '25.5.3 11:49 PM (124.53.xxx.169)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16. 공수처
    '25.5.4 12:28 AM (220.72.xxx.2)

    공수처 검사 증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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