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ㅇㅇ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25-05-03 22:50:25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3 10:51 PM (180.71.xxx.78)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 2. 빨리
    '25.5.3 10:51 PM (118.235.xxx.69)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틀만에 수사 결론 ,처벌하자
    입벌구 조희대처럼

  • 3. 쪽수로도이기는데
    '25.5.3 10:5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판새들 국민역풍 안두려워하듯
    민주당도 역풍 두려워말고 밀어붙이길..

  • 4. ..
    '25.5.3 10:52 PM (111.171.xxx.196)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 5. ..........
    '25.5.3 10:53 PM (106.101.xxx.2)

    명백한 법위반맞네

  • 6.
    '25.5.3 10:55 PM (182.225.xxx.31)

    조희대와 9명떨거지들 다 법위반이죠
    다사퇴시켜야합니다

  • 7. ..
    '25.5.3 10:55 PM (118.42.xxx.109)

    민주당 경선후 벌인
    선거법 위반사건.

  • 8. 오동운시스
    '25.5.3 10:55 PM (114.203.xxx.133)

    공수처만 믿어요 ㅠㅠㅠ

  • 9. oo
    '25.5.3 10:56 PM (211.109.xxx.32)

    어디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하듯.. 쿠팡 수사와 선고 기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10. ..
    '25.5.3 10:57 PM (211.235.xxx.209)

    선거법 위반 범죄이니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공수처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주세요!

  • 11. ..
    '25.5.3 11:02 PM (211.213.xxx.200)

    빛의 속도로 수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대로만.. 그들 말대로라면 그것도 존중해 줄겁니다

  • 12. ㅇㅇ
    '25.5.3 11:09 PM (106.102.xxx.198) - 삭제된댓글

    법알못들 진짜 웃긴다

  • 13. 윤석열은
    '25.5.3 11:09 PM (219.255.xxx.120)

    비공개 이재명은 생방송

  • 14. 옳소!
    '25.5.3 11:31 PM (61.83.xxx.69)

    대법관 10명 다 탄핵

  • 15. 치열한 내란중
    '25.5.3 11:49 PM (124.53.xxx.169)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16. 공수처
    '25.5.4 12:28 AM (220.72.xxx.2)

    공수처 검사 증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351 6월 3일 현대의 다윗이 당선된대요 13 예언 2025/05/04 4,493
1710350 한덕수 웃기지않아요? 내란범주제에 대통령될라고 기어나오는거 22 일본놈한떡수.. 2025/05/04 2,851
1710349 해방일지 구씨요 11 뒷북 2025/05/04 3,617
1710348 탄핵 기원 드려요!!! 5 탄핵 2025/05/04 650
1710347 아래 턱뼈를 골절 후 붙으면 얼굴형 변할까요? 8 김dfg 2025/05/04 741
1710346 미사 자꾸 빠지는 게으름 어쩌죠 6 ㅇㅇ 2025/05/04 1,012
1710345 울화통이 나요 6 2025/05/04 962
1710344 수제두유 요거트 3 무지개 2025/05/04 717
1710343 겹벚꽃 남아있는 곳 있을까요? 5 도와줘요뽀빠.. 2025/05/04 1,375
1710342 시부모님 여행멤버 식사대접 해야하나요? 25 .. 2025/05/04 4,829
1710341 일반암 vs. 유사암 진단금 많은 것 중 해약한다면? 4 ... 2025/05/04 1,068
1710340 50대이후 시댁 행사 참여 안하는분 계시나요? 14 ... 2025/05/04 3,313
1710339 대형마트의 유효기간임박 상품에 대해 5 너무 기막혀.. 2025/05/04 2,392
1710338 이재명도 좋지만 이재명을 따르는 선대 위원들도 좋아요.. 11 미리내77 2025/05/04 1,631
1710337 교정 보정장치 떨어지면 3 ㅇㅇ 2025/05/04 753
1710336 [펌] 현 대한민국 영부인 후보군 17 111 2025/05/04 5,408
1710335 진짜 찐생방으로 보고 싶은거 12 .. 2025/05/04 1,497
1710334 근데 김계리 욕이요 4 ㅇㅇ 2025/05/04 2,789
1710333 현직 판사들..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 18 ㅇㅇ 2025/05/04 3,518
1710332 인스타그램, 공개 범위 어떻게 하시나요? 4 ㅇㅇ 2025/05/04 726
1710331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4 .. 2025/05/04 1,294
1710330 미용실에서 6 ㅇㅇㅇ 2025/05/04 1,808
1710329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30 ... 2025/05/04 4,126
1710328 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q.. 35 ㅇㅇ 2025/05/04 4,765
1710327 쿠첸 사이즈 도움 구합니다 4 ㅁㅁ 2025/05/04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