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가 이재명 수감될 수도 있대요

[최악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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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15일 변론 직후 당일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  당일 무죄선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순진이들. 5. 1. 파기환송 생중계를 통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가능하다고 봤나요?,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ㅋ

 

파기환송심이 법률상 안되는 일을 할 거니까 검사가 당일 상고할 거고, 대법원이 열받은 척하면서 실형 선고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ㅋ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기로 실형 선고하면 즉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되고(형법 43조 2항),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해도 취임할 수가 없고, 취임하면 즉시 퇴직됨(선거법 266조 1항 1호, 53조 1항 1호, 국가공무원법 2조 3항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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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걸 가정하는, 나이브한 분석글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최악의 경우만 가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족족 탄핵시키고 재판을 못 열게 해야할 것 같네요

[불안해요]

탄핵이 답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힘을 모아 주세요 국민들(일부 제외)이 지지합니다

[...]

맞아요. 항상 최악을 상정해놓고 가야해요.
이건 명백한 2차 반란입니다

[그래서]

윤거니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그랬군요...

[탄햅만이]

답입니다
이재명핫팅!!!!!

[네]

15일전에 탄핵으로 가야해요

[ㅅㅅ]

이건 오류 같네요. 대선후보 등록하면 공직선거법 11조에 의해 구속되지 않아요.

5월 12일부터 공식 대선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탄핵]

탄핵하고 재판진행 막아야합니다.
을사년 진짜 힘드네요 정말

[오류 아니요]

현직 검사가 저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냈다면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쓰여있던 검새들과 판새들 마음이고요

자기들이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가능하게 할 거예요

[ㅇ]

여기는 항상 희망회로 돌리다가 뒤통수 맞기
개검들은 자칭 창조주임

[...]

진짜 심각하네요.
선제 탄핵해야겠어요
고법 3명 대법 10명 다

[ᆢ]

지금은 최악을 생각해야되요. 저들은 할수있는거 다할겁니다. 희망회로 돌릴시간없어요. 민주당도 알까요? 걱정되네요

[..]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그만요]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와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인데 무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대법원 때도]

파기환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부분의 패널들이 그랬는데 밀어붙이잖아요
그 전에 지귀연의 신출귀몰 시간제 구속시간 신공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저질러지면 이미 늦습니다
선제공격할 때는 해야죠.

[..]

지금 돌아가는걸 보고도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가 안나오고 법조항 늘어놓고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청순하네요
법과 상식 윈칙대로 돌아가는 판이 아니잖아요

[저들은]

법 기술자들이에요
법 조항 중에는 이현령은 비현령식 조항도 많은데
저들은 귀신같이 그걸 찾아내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실행해 버려요. 실행을 하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관습법”이라는
법 조항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어낸 집단입니다
저들은 괴물이에요
순진하게 법전 펴고 상대하면 못 이깁니다.

내란은 현재진행중입니다.

[..]

지금은 나이브한 낙관론은 집어치우고, 원글님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해요. 상상초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ㅜ.ㅜ

[최악의 최악을]

봐왔잖아요.
그들은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어요.

[ㅡㅡㅡㅡ]

무죄 선고할 일 없고,
형량 선고하라고 돌려 보낸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제탄핵]

찬성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