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503202216866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실명 댓글도 달렸습니다.
"대법관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법은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이지 그 상위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부장판사는 헌법 1조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사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면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현직판사 누구요?
밝히지도 못할거면서. 이재명이나 지지자들이나 꼼수에만 능하지
현직 판사의 대법원 비판…"사상 초유 이례적·무리한 절차 진행"
https://v.daum.net/v/20250503152452615
2일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119.71 대단!!!! 리스펙!!
119씨는 부지런하시네
119.71
밥은 먹고 다녀요?
119 대~~~단합니다아
일부가 실명으로 나서는거는 고맙지만 내란세력이 되어버린 사법부 이미지를 쇄신하기에는 늦은거 같아요
일 하다가 쓰러지겠네..쉬면서 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 같네요.
119.71
실명 밝혔는데 못본척 ㅋㅋㅋ
윤석열찍는 이낙연신도 꼬라지가 그렇죠
자 여러분 내일부터 119.71 키160이 누구지지하나 봅시다 오늘 한동훈 나가리 되었으니 119.71 누구 담당되나 봅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탕꾼119 강퇴좀 안도나요??
저 판사에 반박이나 해봐요 하지도 못하는 내란수괴 찍은 주제에
분탕질119 강퇴요청함
밥이라도 챙겨 먹고 살아라
지금 당신은 뭘 원하는겁니까?
누구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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