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李 파기환송' 대법 공개 비판…"선거 개입 비판 직면"

[ㅇㅇ]

현직 판사, '李 파기환송' 대법 공개 비판…"선거 개입 비판 직면"

https://v.daum.net/v/20250503142636722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적었다.

이 판사는 해당 사건 기록이 항소심 선고 후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피고인 답변서 제출 다음날 소부로 배당됐다가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뒤 1주일 후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면서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

 

검새들과는 조금은 다르네.

한놈이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게

그러나 법원이 검새나 다름없다는걸 이번에 죄희대를 보고 충분히 깨달았다. 검찰보다 더 무서운 칼을 쥐고 있는 사법부....공정과 상식의 법치를 위해 수많은 법개정이 필요할것이다.

대법관 100명 증원은 반드시 개정해라. 

[.......]

옳은 말씀과 생각 지지합니다. 사법부 희대의 쿠데타 희대의 내란 세력 모두 색출해서 국민이 심판합시다.

[현직판사]

누구요 ?

이름 밝혀 보시죠? ㅎㅎㅎㅎ

가공인물 하나 만들었나 봐요.

[119.71]

저주받은 악마의 댓글러
가공할 더러운 쓰레기

[ㅅㅅ]

https://naver.me/xoHIsL69

이 분이 쓴 글의 전문이 아침에 82쿡에 올라왔어요

[119.71를]

119에 신고해 주세요
열불나는데
다른데 가서 놀앗!!!!

[샬ㄹㄹ]

이봐요 글 좀 읽고 댓글 달아요 좀?
현직판사 이름 실명 다 까고 쓴 글이라
여기도 전문이 올라왔는데 뭐라는거임?

[이재명이다]

입벌구 범죄명 옹호하는 모 판사님
혹 범죄명 옹호단체 우리법 연구회원 출신인가요

[119]

119.71

[119]

청주지법이라니까 직접 찾아 봐

[ㅇㅇ]

"법원 신뢰 무너뜨려"‥현직 판사 비판 잇따라
https://v.daum.net/v/20250503121016360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판사]

3000 여명 되는거 같은데
저런 올바른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 한 두 명 밖에 없는 현실

너무 긴 세월 그들만의 세상이었어요
불편했지만 그냥 외면 하고 있었는데
먼저 개혁해달라고 애원하니
그렇게 해줘야죠

[조희대는]

눈한쪽도 깜빡 안 할 듯

[119.71]

밥은 먹고 돈 버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오늘 하루종일 댓글 쓰네...

[...]

업무 좀 덜어 드려야겠지요..? 한 500명으로 갑시다..?..ㅋㅋ

[118.235.]

그렇게 심한 말 쓰시면 그 저주가 모두

님이나 이재명한테로 돌아갑니다. 이재명이 더 나빠지면 님탓을 하세요.

함부러 그런 저주는 하는게 아닙니다.

[119]

119.71

[ㅋ]

119 .71 극우들 같았으면 집알아내서 가서 갱판쳤을텐티ㅣ 그쵸 ㅋ

[...]

전직판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ABeThy3hC/

[그래서]

김동연 찍어라 온갖 글마다 댓글로 도배를 하고
윤석열 찍은거 몰래 댓글 달다 걸림?
어디다 훈계인지

[ㅊㅊ]

대법원은 내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이럴리가

[ㅇㅇ]

그럴듯요
아니고서야 체포명단에 현직 판사 이름이 있었는데
조희대가 등신같이 한마디를 안하고 가마니 있었잖아요. 내란공범이거나 캐비넷때문에 쫄리거나

[…]

지들 입맛에 딱 맞는 발언을 한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

[119는]

윤돼지 하수인인까. 낙지 똘마니일까?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정치개입으로 판사님들까지 고뇌가 많을듯요

[ㅇㅇ]

현직 판사의 대법원 비판…"사상 초유 이례적·무리한 절차 진행"
https://v.daum.net/v/20250503152452615

2일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119]

뭐눈엔 뭐만 보이겠지. ㅉㅉㅉ 일단 우기기 시전.
진짜 3대가 재수없을 아이피.

[ㅇㅇ]

청주지법 판사네요 신문에도 나고 오전에도 올라왔어요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

[ㅅㅅ]

댓글에 링크된 차성안 교수님의 글 결론

→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시나리오는 없다.
→ 조희대 대법원의 의도는 의심받을 여지는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

대법관 정년 62세로 줄이고 인원도 최소 30명 이상으로 늘려야해요.
저 따위로 판결하는데 뭔 70세까지 힘들게 일해요.
40넘어가면 노안 와 글씨 읽기도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