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382 간만에 왔는데 김문수 찬양글 겁나 많네요 22 메농 2025/05/15 1,013
1712381 갤럭시워치 쓰시는 분 2 .. 2025/05/15 1,042
1712380 골골장수 스타일ㅠㅠ 1 . 2025/05/15 1,067
1712379 스마트폰 교체주기 얼마나 되세요? 11 핸드폰 2025/05/15 2,807
1712378 밥이 이렇게 맛있는데 살을 어떻게 뺄지 9 ㅁㅁ 2025/05/15 2,259
1712377 위고비 하신분들중 혹시 탈모나 심각한 부작용 겪으신분 계신가요?.. 10 ㅇㅇㅇ 2025/05/15 2,461
1712376 왜 조미료먹으면 물이 이렇게 키는지 모르겠어요 8 ㅇㅇ 2025/05/15 2,000
1712375 숲세권 이사 오니 개구리 합창소리~~~ 20 그리웠던 2025/05/15 3,854
1712374 윤석열 옹호50대, 새벽시위 항의 주민 차로 치어 6 .. 2025/05/15 3,310
1712373 자매얘기 나와서 말인데.. 현실 자매 4 현실 자매 2025/05/15 2,713
1712372 머리 긴 할머니 40 긴머리소녀 2025/05/15 9,642
1712371 안좋은 성분 없는 샴푸 추천해주세요. 14 ㄴㄱㄷ 2025/05/15 2,881
1712370 민주당 “HMM 외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도 부산 이전 추.. 12 ... 2025/05/15 2,210
1712369 어떻게 미치면 치매를 당뇨와 동급으로 보나요 9 ... 2025/05/15 2,787
1712368 밥먹기전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종교는? ㅇㅇ 2025/05/15 1,145
1712367 주택을 산다면 마당에 작약을 심고싶어요 30 ... 2025/05/15 4,270
1712366 윤석열이 김문수가 계엄사과하자 노발대발 전화해서 상gr을 했다고.. 13 ㅇㅇㅇㅇ 2025/05/15 3,840
1712365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란?.. 1 같이봅시다 .. 2025/05/15 371
1712364 국힘 주진우 룸싸롱 사진 36 새날공개 2025/05/15 29,532
1712363 이재명과 김문수 비슷한점이 많네요 10 .. 2025/05/15 946
1712362 펌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 친절하실까 13 2025/05/15 2,478
1712361 12·3 이후 '윤석열 통화내역' 입수 11 JTBC단독.. 2025/05/15 3,043
1712360 자매 있는 분들 동의하시나요 . 1 .. 2025/05/15 2,038
1712359 빈혈약 복용 언제 해야 하나요? 5 ... 2025/05/15 1,007
1712358 당선 전망, 이재명 68%·김문수 19%·이준석 1% 순 (NB.. 14 ㅇㅇ 2025/05/1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