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699 건희로드 5편 - 논현동 박수무당 천운이네요 10:10:29 93
1808698 버거킹 토스만 결제가능? 10:07:38 55
1808697 부동산 집 보여줄때 여러명 오나요? 9 ㅇㅇ 10:07:19 134
1808696 50대 중반 건강… 2 10:00:56 524
1808695 혼자살면 돈을 못쓰나요? 10 . . .a.. 09:57:55 455
1808694 Sk 사생아 얼굴 대놓고 공개하네요 20 .. 09:52:51 1,678
1808693 전 운전할때 멀티가 안될까요ㅠㅠ 6 ,, 09:52:34 315
1808692 채식주의자 61세 스님의 건강 3 명의 09:52:11 725
1808691 소소하게 기쁜이야기 하나씩 해주세요 38 .. 09:44:13 870
1808690 조국혁신당 지지자 48.1%가 국힘 박종진 지지한다고 19 꽃여조 09:40:22 619
1808689 치매는 시시비비가 필요없는 병 7 09:35:23 700
1808688 토스 처음 깔았는데 (국세환급금) 4 .... 09:34:46 364
1808687 아까시 꽃이 만개인데 향은 안나요... 11 궁금 09:34:20 376
1808686 삼하 왜이래 19 ... 09:27:55 2,433
1808685 주린이 오늘 삼성전자 5주 샀습니다. 4 용기내어 09:27:08 1,189
1808684 5년 연기한 국민연금 수령액 5 궁금 09:22:48 1,127
1808683 고상한 작가도 82 하나봐요 ㄴㄴ 09:18:26 612
1808682 2년마다 최신폰 사달라는 남편.. 제가 너무 한가요? 34 지긋지긋 09:07:11 1,396
1808681 홈캠 설치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7 할일이많네요.. 09:02:12 523
1808680 현금1억 보유, 집값에 보태야하는데 23 전세살이 09:02:12 1,569
1808679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 12 유연하게 살.. 08:59:22 1,329
1808678 며느리들도 친정에서 받을거 많으면 시댁재산에 관심 없어요..... 31 ㅡㅡ 08:58:55 1,672
1808677 아침에 청소기 돌리는 남편 4 익명 08:56:44 684
1808676 포모가 와서 7 ... 08:54:04 1,608
1808675 나이들수록 남편이 너무 잘 삐져요 7 .... 08:52:15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