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년 65세, 대법관 70세 문제 있네요.

[ᆢ]

평등 원칙에 어긋나네요.

대법관 정년 65세로 법 개정해야됩니다. 조희대 덕택에 5년 일찍 퇴직하는 대법관들에게 욕 먹게 만들어야됩니다.

요즘 문과 대부분 취업 못하고

바늘구멍 뚫고 로스쿨 가도 변호사 시험 합격 50프로 밖에 안됩니다. 변호사 합격해도 대다수는 사건 수임 못하고 수입이 형편 없어요. 근데 온갖 부귀 누린 대법관들 왜 70세까지 해먹나요? 청년들에게 자리 좀 만들어줘야죠.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판사 65세도 특혜입니다. 70세가 말이 되나요? 

  

[법바꾸면]

조희대씨 바로 내려오나요?

[70세도]

판단력 떨어지는데 한노각은 무슨 근자감으로 나돌아다니며 저 호남인이라고 지껄이고 다니는지

[...]

정년 낮추고 대법관수 50명으로 증원

[ᆢ]

네. 조희대는 지금 65세 넘었어요. 바로 내려옵니다.

[맞아여]

그리고 배심원제 도입해야함

[근까요]

왜 지네만 그렇게 오래해요?
니네는 안 늙니? 노안 안오구?
이기적인 나쁜놈들

[...]

조희대 68세

[헉]

70세였어요
위험하네오
굳을대로 굳은 뇌로 어떤판결은 할런지

[ᆢ]

욕심과 사리사욕 뿐인 인간들은 돈을 뺏어야 후회합니다. 국민 여론 따위 안중에 없습니다.
판사라는 것들은 재판을 법 무시하고 규정 내규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 것들입니다.

[공평해야지]

모두 61세

[ᆢ]

대법관뿐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절차 무시 선거개입 판결을 한다면 전체 판사 정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개정해서 조희대는 전체 판사들에게 욕 먹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ᆢ]

늙은 판사들 호봉도 높아서 연봉도 엄청 받을텐데 세금 낭비에요. 젊고 젊은 인재들 임용하세요.
내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저딴 짓거리하는 것들 용서할 수 없다.

[....]

판사 정년 65세도 황당해요.
다같이 60세로 맞춰야죠!

[ㄴㅇ]

70대는 자가 급발진 사고도 잦아요

사고치기 딱 좋은 나이~!!

[물러나라]

서류만 들입다 파야 하는 직업인데
눈도 침침해서 다들 서류도 안읽고 못읽는 주제에..
70세 정년이라니 뭔 사법부 지박령도 아니고

[공무원]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줘요

[ㅇㅇ]

말도 안 되죠 낡아빠진 생각으로 대법원장직을 하다니 정년 내려야 합니다

[65세도]

많음
60세 넘어가면 판단력 흐려지는데 55세로 해라

[123123]

다른 공무원과 같아야 공평하지요

[공평좋아하니]

똑같이 60세.
이번에 조희팔씨가 똥볼 찼어요.
판사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거셉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