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ㅡ 이재명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이 후보가 9년 전인 2016년 자신의 트위터(현재 X) 계정에 썼던 글인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가 다시 거론됐다.

 

 

이재명지지자님들은 새겨들으세요

 

"법률 해석,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9년 만에 이재명에게 돌아온 글

https://naver.me/G1wrNyLu

[ㄱㄴㄷ]

법률 해석이지 감정 해석은 아니잖음? 가방끈이 짧으신가, 뇌가 청순하신가?

[하늘에]

신천지 알바들 오늘 지시 받은게 이거예요???

너무 티나요. ㅋㅋㅋ

[..]

법률해석 가장한 사법살인 이잖아요.
잠도 안자고 7만장 읽은거 인증하면 인정 해줄께요.

[직접 당한다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늘에]

법률해석은 기록을 읽고 하는거 아닌가요?.
기록 복사도 안하고, 로그인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내리는게 법률 해석인가요?

[웃기시네]

그럼 판검사의 범죄는요?누가 처벌하는데요?판검사의 범죄는 국민이 재판합니다 내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으니

[허허]

지금은 판검사들이 범죄자급
그 범죄자들이 법률해석을 하니
나라가 엉망진창

[앞뒤 다 떼고]

저렇게 갖다 부치는게 종교에선 이단이라고 부르죠

[판검사의 잘못은]

국민이 지켜보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오류라고 믿지 않는 경우,

그것이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

판검사가 법률해석을 안했잖아요
원글님 모르겠어요?

[6만 페이지 2일]

동안 읽어보고 와서
다시 글 써 봐요 ㅉ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글아]

정상적인 이건 왜 빠트림??

[.....]

대법원이 하라는 법률해석은 안하고 지들맘대로 사실해석을 해서 이 난리.

증거: 2심을 뒤집는데 2심 재판기록을 전혀 복사안함 (팩트)
전자기록 읽은 증거 못내놈. (팩트)
법원공무원 노조에서 들고 일어남. (팩트)

[원글아]

암튼 이재명 악마화시키는덴
특화된듯

[판사]

헌재나 고법 판사때는 맞게 판결한거고 대법에선 틀리고 맞고도 없이 서류조차 안 읽고 판결한걸 얘기하는거임. 윤가놈 계엄한거 헌재 판사들이 9일만에 탄핵 결정하믄 가만있었을꺼임?

[원글이만 모르는]

해외 동포들,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 강력 규탄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5883&page=1

[이뻐]

원글은 등신인가?
9년전엔 온국민이 사법부와 검찰이
이리 썩어있었을즐 몰랐거든
우리가 바부 멍충이였지
저것들은 법 전문가라 제대로 잘 판단하고
형량때린다 생각하고 유전무죄니 이해 못할 판결로 그냥 넘어갔거든

그랬더니만 아주 지금은 온국민에게
생방으로 보란듯이 개수작질을 벌이쟎아?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가라고?

9년전하고 상황이 틀리다는걸 인지 못하고
9년전 글을 끌어와서 이런 원글 올리면
원글자 너만 등신 입증하는거야?
생각이란걸 하고 살어라~~

[58]

불만이면 니네당도
지지율 높히면 되지
어디서 행패질인지??
자기들도 민주당 지지안할거면서
감놔라배놔라
어디서 훈게질?
니뜻데로 지지하세요

[...]

지난 대법 파기환송 때도 같은 전원합의체였구요
그땐 심리 한번하고 두번째 기일에 선고했어요
이번 대법에선 심리 두번이나 했죠

아무튼 토달지마세요
법률해석은 판검사가 하는거라잖아요

[ㄱㄴ]

옛날 발언 일부만 찾아서
그거보고 믿으라는
내란바퀴들

[...]

무죄란 소리는 절대 못하는 전과 4범
이제 곧 전과 5범
앞으로 얼마나 전과가 더 붙을지 재판이 4개가 더 있다네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너무 오래걸렸어
너무 지연됐었지
윤석열 치웠더니 이제 이재명도 치워지는군
둩다 징글징글
nl들도 징글징글

[ㅋㅋㅋ]

방탄이 어때서??

범죄자가 원글한테 총쏘면 원글은 그냥 맞을 건가 봄?

법원까지 때려부수는 폭도들과 한편이면서 말도 참 많네ㅎ

[쥐 라 ㄹ]

이건 또 어디 아이피래. .

주말인데도 아주 열일을 하는구나

[애쓴다는]

생각이 드네요.

[ㄱㄴ]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 못부르고
쥴리를 쥴리 라고 못부르는
내란범들은 지네 수괴가
위대한 수령동지인줄암 ㅋ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제 정상으로

[니가뭔데]

토달지말라니? 판검사가 제대로된 판결을 할때 성립되는거지.
어제 정청래가 말했던 간첩조작사건 모르니? 검사가 적어준대로 판결하는거 알라나 몰라?
뭘 알고나 떠들어.

[어쩌라고]

인혁당 사건도 대법원이 했고

간첩 조작도 대법원이 했어

이재명이 그런말 하던말던

대법원 판결 재심으로 무죄 난거 많아요

어쩌라고

그러라면 대법원이 법은 지켜야지

윤석열은 봐주고 절차 위법 다 어기는주제에

내란 지지자 짜증나 !

[.....]

이재명의 적은 언제나
과거의 이재명인듯

[국정원아조씨]

응 괜찮아
니들이 몇녀을 줔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쟎아
국민이 괜찮다는데
자꾸 과거일 가져온다고
달라질건 없어

[175]

그래서 천대엽 대법원은 김학의 무죄 줘요? ㅋㅋㅋ 별거 아니라서?

[...]

인혁당이 여기서 왜나오지?
이재명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건데
인혁당피해분들은 죄가 없었고
그때는 독재시대였어
ㅋㅋ
아무거나 이재명에게 들이밀지마라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이혼란 일으킨
이재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이다

[223]

또라이네 윤수괴가 동해바다도 열어준다고 믿는듯
윤수괴가 내란일으켰는데
그것도 이재명때문이고 죄가 되는거임??
어떻게 하면 저런 괴물이 되는건지
ㅉ

[223.38]

내란지지자들만 그딴말 해요....
내란세력 죽으니 선거 개입하지..
내란공범 덕수도 출마 하는 구만

사실이지 인혁당 간첩 조작 !!!

[..]

죄를 지었으니 벌받는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죄지으면 벌받고 윤씨가 큰 죄 죄지어도 벌 안받는다 겠죠

[223]

니같은 인간들 가스라이팅하려고 기사도 일부 유리하게 들고 오는거 모르겠음?
국짐이 잘하는건데
아직도 국짐찬양하는 인간이라니 ㅉ

[요리조아]

한일합방도 을사오적(판사들)이 했지

[범죄자 짓?]

범법자 이재명을 처벌하는게 범죄자 짓이라면 차라리 북한 공산당이 좋다고 외치세요
죄가 없어요??
아직도 윤석렬 따위와 비교하며 빼엑거리는 개딸은 국적을 파봐야 함

[...]

법률해석이 판사의 특권이라면
그 해석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판결해야하는건
판사의 의무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결론낸 이번 파기환송은
편파적이고 설득력 떨어지는 판결문만 봐도
이미 결론을 정해둔 판결이고
정치적인 개입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이죠
내란사태는 아직 진행중

[응]

이재명 죽이려고 총쏘는거 범죄자 짓 맞아.

내란범과 그 관련자들은 최소가 무기징역인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느나라 국적?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