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72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342 퇴근길에 투표하러 갈건데 민증만 있으면 되나요 10 ... 2025/06/03 787
1720341 조희대, 지귀연 탄핵청원 마감 2일전, 96%입니다. 26 청원 2025/06/03 1,285
1720340 김문수 막판유세 망친 민폐 이낙연ㅋㅋㅋ 20 직접보세요 2025/06/03 3,130
1720339 아니 아직도 김문수 투표독려 전화가? 2 이뻐 2025/06/03 541
1720338 신명보고 왔는데 -- 여기 경북 6 엄마 2025/06/03 2,136
1720337 울 딸 내일 연차 쓰고 싶대요. 4 2025/06/03 2,741
1720336 준석 샤워하러 집에간거 또다른 해석 6 .,.,.... 2025/06/03 3,500
1720335 저 5시50분에 투표장에도착 3 6시투표 2025/06/03 1,236
1720334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대선특별방송 ㅡ 대선 개표방송, 함.. 2 같이볼래요 .. 2025/06/03 473
1720333 상견례 복장 7 ㅇㅇ 2025/06/03 1,873
1720332 대구경북 투표율 쭉쭉 올라가네요. 12 ..... 2025/06/03 2,603
1720331 댓글읽어주는기자들 기억하시나요?? 2 ........ 2025/06/03 457
1720330 투표 솔직히 귀찮아서 안하신분 계세요? 35 2025/06/03 3,505
1720329 엠비씨 유시민 나옴 15 ㅇㅇ 2025/06/03 4,528
1720328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입니다. 3 이뻐 2025/06/03 674
1720327 국힘 청년위원 tv 에 나와서 계엄 평가는 여러가지라고 3 ... 2025/06/03 863
1720326 오늘 김건희 얼굴 성형흔적 9 2025/06/03 6,875
1720325 보험 잘 아시는분 근감소증 있으면 궁금 2025/06/03 497
1720324 우리 해외교민들 투표도 현재 포함된건가요? 3 ........ 2025/06/03 844
1720323 지난대선과 투표율 0.3%밖에 차이가 안나요 ㅠ 13 오후8시까지.. 2025/06/03 3,612
1720322 지금 티비에 나오는 투표율이란.. 3 베베 2025/06/03 1,738
1720321 신명 보러왔는데 사람 많네요. 3 오~ 2025/06/03 1,089
1720320 대구ㆍ경북 9 ... 2025/06/03 1,413
1720319 올영에서 립앤아이리무버 추천좀 해주세요 4 ... 2025/06/03 550
1720318 치킨 시켰습니다. 7 ... 2025/06/03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