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681 빡쳐서 민주당 당원 가입했어요 25 희대야고맙다.. 2025/05/03 1,614
1708680 어제 남천동 빵빵 터집니다 6 한덕수 3년.. 2025/05/03 2,825
1708679 산부인과 균검사가 성병검사인거 아셨나요? 7 무식하다 2025/05/03 3,069
1708678 LG폰인데 AI기능이 되네요 8 Lg폰 2025/05/03 1,043
1708677 구리 잉*칼국수요 11 ... 2025/05/03 1,939
1708676 82 제목도 거칠어지네요 59 ㅠㅠ 2025/05/03 1,951
1708675 길에서 돈을 줍는 꿈 1 ㅇㅇ 2025/05/03 1,175
1708674 지금 살떨리는 날것의 칼춤싸움이요ㅡ 역사사건으로 노론과 소론? .. 4 ㅇㅇㅇ 2025/05/03 1,010
1708673 파기환송 2심 무죄가 더 위험하대요 20 2025/05/03 5,321
1708672 한덕수는 확신할 거예요 15 .. 2025/05/03 4,039
1708671 82쿡에서 서초집회에 꽈배기 나누고 계신다네요 14 .. 2025/05/03 2,573
1708670 저희 집에 엄청 맛있는 참기름 4 ... 2025/05/03 1,747
1708669 대통령 자리 3 . . 2025/05/03 783
1708668 조희팔 곧 형사입건 28 .... 2025/05/03 6,472
1708667 우울한 기분이 즐거워지는 팝송이나 음악을 찾습니다 9 ........ 2025/05/03 688
1708666 서초역 - 집회하기 좋은 날 13 서초역 2025/05/03 1,077
1708665 부산 화명동 장미공원 근처사시는분들~ 4 새집좋아 2025/05/03 617
1708664 52세 법무사 무모한가요 12 ㅇㅇ 2025/05/03 2,965
1708663 22영숙을 보며 답답하네요 8 2025/05/03 3,396
1708662 한동훈, 후보도 못되는 그릇이 12 풉!! 2025/05/03 4,086
1708661 모임에서 샤브샤브먹는데 본인 젓가락으로 먹네요 6 2025/05/03 2,728
1708660 미인콩님 간장게장에 빨뚜간장이 없어요ㅜ 1 지혜 2025/05/03 438
1708659 김문수 돈 얼마나 썼나요? 7 불쌍문수 2025/05/03 2,304
1708658 신축입주날 과정 수월하지 않죠? 1 Q 2025/05/03 723
1708657 한덕수 1949년생 77세 26 . . . 2025/05/03 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