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500 오이요리 6 ........ 2025/05/10 1,498
1710499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려요 6 .. 2025/05/10 1,498
1710498 기자회견하네요 7 노각 2025/05/10 2,482
1710497 한덕수 부끄러움이 없네 18 ㅂㅅㅇ 2025/05/10 3,335
1710496 종아리 근육파열 1 근육파열 2025/05/10 1,155
1710495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테러 대비 대응 계획 관련 브리.. 3 .,.,.... 2025/05/10 1,287
1710494 선우용녀가 매일 아침마다 호텔에서 뷔페 먹는데요 31 2025/05/10 7,289
1710493 조경태 기자회견 ㅡ한덕수는 사퇴하라 이건 역사적 1 ㅇㅇ 2025/05/10 2,412
1710492 국힘 지지자들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11 ㅡㆍㅡ 2025/05/10 1,327
1710491 권성수 오늘은 어떤 판결?지귀연이 5 2025/05/10 1,212
1710490 이재명이 민주당을 너무 굴리니 ㅎㅎㅎ 6 ㄱㄱㄱ 2025/05/10 1,893
1710489 수원화성은 어떻게 둘러보는건가요 12 수원 2025/05/10 2,245
1710488 매불쇼는 각성하라!각성하라! 14 루비 2025/05/10 4,120
1710487 이재명후보..김장하선생님 만나고 계시네요^^(실시간 라이브) 2 오늘 2025/05/10 1,559
1710486 저당식 중... 끔찍하네요. 4 저당식 2025/05/10 4,291
1710485 고속터미널근처인데 1 ... 2025/05/10 1,475
1710484 저 방금 황당한 광경 목격했어요!! 58 뭐야 2025/05/10 25,560
1710483 체기가 일주일 넘게 가기도 하나요? 9 .. 2025/05/10 1,275
1710482 시중에 도는 쌍권 G랄의 이유가 역시나 돈..... 5 ******.. 2025/05/10 2,691
1710481 남부지법, 김문수 가처분 심문 오늘 오후 5시 진행 33 ㅅㅅ 2025/05/10 6,626
1710480 김문수는 옥쇄 분실신고 내고 하나 새로 파시오 5 옥쇄 2025/05/10 1,505
1710479 김문수가 국힘에 복수하는 길 6 복수의 칼날.. 2025/05/10 3,094
1710478 민주당 잘하네요-펌 5 엄청나다 2025/05/10 2,238
1710477 서걱서걱 긁히는 느낌나는 볼펜을 찾고 있어요. 6 볼펜찾아요 2025/05/10 1,118
1710476 공교육시스템 강화하는 대통령 뽑고 싶어요. 13 .... 2025/05/1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