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018 | 저는 이번 영부인이 패셔너블했으면 좋겠어요. 39 | 패션파워 | 2025/06/04 | 4,752 |
| 1721017 | 가장 신난 것은 더런 정치질의 결과를 보는 것 2 | 아, 조으다.. | 2025/06/04 | 379 |
| 1721016 | 항상 반발자국 뒤에 계신 여사님 11 | 축하 | 2025/06/04 | 2,909 |
| 1721015 | 완전 기분좋음 3 | 블루밍v | 2025/06/04 | 375 |
| 1721014 | 문재인 - 윤석열 - 이재명. 참 정치란 극본없는 드라마 13 | ㅇㅇㅇ | 2025/06/04 | 1,064 |
| 1721013 | 취임식 가슴 벅차네요. 10 | oo | 2025/06/04 | 1,510 |
| 1721012 | 한번 카톡한사람은 | 카톡,, | 2025/06/04 | 503 |
| 1721011 | 김문수 진영보니 주식 상따충 같았어요 2 | .. | 2025/06/04 | 723 |
| 1721010 | 윤석열 당선되고 초반엔 얼굴보기도 끔찍 1 | ㄱㄴㄷ | 2025/06/04 | 539 |
| 1721009 | 강아지 몸에 문신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4 | . . | 2025/06/04 | 866 |
| 1721008 | 41% 너무 한심 16 | .... | 2025/06/04 | 1,907 |
| 1721007 | 탁현민 다시 돌아와 31 | ㅇㅇㅇ | 2025/06/04 | 4,634 |
| 1721006 | 아이러니ㅋㅋ 4 | 조희대ㅋㅋ | 2025/06/04 | 718 |
| 1721005 | 6개월 전 바로 그 곳 5 | uri | 2025/06/04 | 674 |
| 1721004 | ㅋㅋㅋ이재명대통령 맞으러 조희대도 앉아있음 20 | .,.,.... | 2025/06/04 | 2,410 |
| 1721003 | 사십대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네요 6 | ㅇㅇ | 2025/06/04 | 928 |
| 1721002 | 취임축하....신명 보고왔어요 | ㅇㅇ | 2025/06/04 | 404 |
| 1721001 | 연미산 자연미술 공원을소개합니다 5 | 당일치기 공.. | 2025/06/04 | 559 |
| 1721000 | 뇌하수체 물혹에다가 5 | .. | 2025/06/04 | 840 |
| 1720999 | Mbc도 고생많았어요 17 | ㅠ | 2025/06/04 | 2,094 |
| 1720998 | 저 살 좀 빼고 싶은데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 법은 뭘까요? 3 | ddd | 2025/06/04 | 806 |
| 1720997 | 어제 수괴 투표모습보고 8 | ㅎㄹㄹㄹ | 2025/06/04 | 1,073 |
| 1720996 | 역대 최다 투표수라고 하잖아요 궁금한점 8 | ㅇㅇ | 2025/06/04 | 993 |
| 1720995 | 생각할수록 김문수 설난영 13 | 아니 | 2025/06/04 | 2,934 |
| 1720994 | 대통령실 앞은 분주하네요 3 | 아구구 | 2025/06/04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