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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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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바로지금 미친듯이 사법부 검찰 개혁 들어가야함

바로지금 조회수 : 669
작성일 : 2025-05-03 11:20:49

 고법도 대법관들이랑 똑같은 이유

  https://damoang.net/free/3749419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되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소환장 발부하면서

  그것도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ㄷㄷㄷㄷ

IP : 114.204.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풍은 염병
    '25.5.3 11:21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 2. 세가지 다하길
    '25.5.3 11:22 AM (114.204.xxx.72)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 3. 맞아요
    '25.5.3 11:23 AM (211.213.xxx.201)

    우리나라는 검찰 개혁없인
    늘 이꼴 그대로 갑니다

  • 4. 탄핵
    '25.5.3 11:24 AM (58.182.xxx.36)

    대법관 탄핵 해야 돼요.
    불법으로 판결 읽지도 않고 판결함

  • 5. ..
    '25.5.20 10:04 AM (114.204.xxx.72)

    노래방서 우롱차가 사라진 까닭 ?

    https://www.nocutnews.co.kr/news/316149

    룸살롱이나 노래방 등 유흥주점 테이블의 '터줏대감' 이었던 '우롱차'가 최근 자취를 감췄다.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옥수수 수염차는 모두 캔제품으로

    한 중소음료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에서만 매달 300만캔의 옥수수 수염차를 룸살롱, 노래방,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강남의 대형 룸살롱 10곳을 타깃으로 정해 집중공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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