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502191226817
대법원 권위, 헌재 밑으로 조정 ‘4심제’ 전환 방향 파장 예상
이재명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 후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 전망
정진욱 의원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개정안 7일 대표발의
주군을 위해 이짓까지 ㅋㅋㅋ
해체해 달라고 시위를 하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판결 끝나도 다툴 수 있는 절차 하나 더 만든다…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파장
.. 조회수 : 2,830
작성일 : 2025-05-03 10:30:21
IP : 106.102.xxx.117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핫
'25.5.3 10:30 AM (219.255.xxx.120)잘한다 더 해라
2. 대법원은
'25.5.3 10:31 AM (219.255.xxx.120)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한 100명으로 늘려주까?
3. 민주당
'25.5.3 10:31 AM (223.39.xxx.217)잘한다. 짜라짜라짜짜잔.
해 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봐야한다.4. ...
'25.5.3 10:32 AM (106.102.xxx.117)"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민주당, 법사위 상정 강행
https://naver.me/xFL60RZQ5. 주군이
'25.5.3 10:32 AM (58.56.xxx.147)아니라 이런 판사 멋대로 판결 제동장치가 필요함
6. ㅇㅇ
'25.5.3 10:32 AM (124.61.xxx.19)할수 있는 모든거 다 해야돼요
7. 개소리판결
'25.5.3 10:32 AM (140.248.xxx.0)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그러나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사실심리 결과만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법률심'이라는 위상이 스스로 부끄럽고 '사실심'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은 의식했는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마치 법률심인양 뚜껑만 살짝 얹어놓았다.8. ...
'25.5.3 10:32 AM (106.102.xxx.117)민주당,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https://naver.me/Gq8LFzMH9. 대법원
'25.5.3 10:32 AM (219.255.xxx.120)정년 70세래매??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이요
10. ㅂㅂ
'25.5.3 10:34 AM (106.101.xxx.36)니네가 별 그지같은걸로 기소 안했으면 이렇게까지 안했어 멍충이들아 좀 사실을 직시해라
십원한장 받은거 없다는 수괴는 암것도 안하는것들이11. ..
'25.5.3 10:34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해체해달라고 시위한건 내란수괴 체포 방해한 국힘 내란당이죠.
12. ..
'25.5.3 10:34 AM (106.102.xxx.117)셀프 사면할려고 법까지 뜯어고치겠다니 처돌은 듯
13. ㅂㅂ
'25.5.3 10:35 AM (106.101.xxx.36)대법원이 권위라는게 있대 ㅋㅋㅋ아 웃겨
14. ...
'25.5.3 10:35 AM (223.39.xxx.217)판결 읽는데 왤커 나이들었나 했더니...
지네는 공무원 아니에요?15. 최은순이
'25.5.3 10:35 AM (219.255.xxx.120)말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판사 없더라
16. ..
'25.5.3 10:35 AM (106.102.xxx.117)다 됐고
그냥 "이재명이 법이다" 해라.17. 106
'25.5.3 10:36 AM (140.248.xxx.1)맞아요 내란당은 해체 되어야져... 윤석렬 제명도 못하고
18. 민주당파이팅
'25.5.3 10:38 AM (218.153.xxx.32)민주당이 뭘해도 내란구테타당과는 비교할 수 없게 훌륭하니
알바분들은 걱정 접어두셔요19. 국민이
'25.5.3 10:38 AM (221.147.xxx.127)위임한 의석수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민들을 믿고
할 거 다 해서 저 간교한 자들을 무력화시켜라
여기서 조롱해대는 2찍이들도 할 말 없게
화끈하게 일 잘 하자20. ..
'25.5.3 10:38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법이다 가 아니라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을 쓰는거예요.
원글님은 의회민주주의 개념이 아예 없으신것 같아서 딱하네요.
제 주변에도 그런 기본 개념도 모르는 분 있지만
그들은 82가 뭔지도 모르는분들이구요.
82에 로그인해서 원글까지 쓰시는 분 수준이 이 정도라는게 너무 이상할 뿐이예요.21. 민주당
'25.5.3 10:39 AM (182.216.xxx.37)잘한다...입법부 권한 다 써주세요.
22. 이재명을
'25.5.3 10:39 AM (119.71.xxx.160)위해 보복법안을 만들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재명신도 의원들 너무 할 일이 없나 봅니다23. ㄱㄴ
'25.5.3 10:40 AM (210.217.xxx.122) - 삭제된댓글국짐당이 해체먼저 외치면
진심 믿어줄께요24. ..
'25.5.3 10:41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119.71님
이재명만 타겟으로 공격한 사법 쿠테타에 대한 대응책이니
이재명을 위한거라 보이시는거겠죠.25. 119
'25.5.3 10:42 AM (140.248.xxx.1)그럼 국힘당 의원 과 지지자는 친위 쿠테타 위해
내란 공범 덕수 미는거냐?
그런말 하는 사람은 내란 지지자 소수 말곤 없어요.26. ...
'25.5.3 10:42 AM (42.82.xxx.200)다해라 다해
할 수 있는거 다 하고
정당해산 엔딩 가자27. 주군?
'25.5.3 10:42 AM (172.56.xxx.175)내란수괴를 주군으로 모셨나봐 ㅋㅋㅋㅋㅋ
이 원글은 봉건시대 살고 있나 무슨 임금모셔요?
샬랄라는 여기서도 설치네.ㅋㅋ28. ㄱㄴ
'25.5.3 10:42 AM (210.217.xxx.122)민주주의로 선출된 정당을 폄하하는 대가리
국짐이야말로 윤수괴 가 꽂아준건데
누구보고 해산하라마라냐
반국가세력내란 지지자님아29. 정리
'25.5.3 10:42 AM (219.255.xxx.120)대법원 권위, 헌재 밑으로 조정 ‘4심제’ 전환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법조항 넣기
민주당,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정년 70세를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 ㅡ 요거는 희망사항30. ㅇㅇ
'25.5.3 10:48 AM (180.71.xxx.78)민주당 일 잘하네
31. ..
'25.5.3 10:53 AM (211.36.xxx.15) - 삭제된댓글돌았네
32. ...
'25.5.3 10:54 AM (24.66.xxx.35)하면 뭐해요?
그건 대선후의 일인데.
한덕수 대통령 되고 난 뒤의 일이죠.33. 자
'25.5.3 10:54 AM (219.255.xxx.120)대포에 알 다 넣어놨고 정조준 해놨지
34. 잘한다
'25.5.3 10:57 AM (182.210.xxx.178)민주당 화이팅!
35. 24.66
'25.5.3 11:01 AM (182.216.xxx.37)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36. 원글이
'25.5.3 11:02 AM (210.217.xxx.122)제목 바꾸는 꼬라지좀 보세요~@
끝에 파장 은 지멋데로
꼴아박아대는 쓰레기 ㅋ ㅋ37. 00
'25.5.3 11:06 AM (175.195.xxx.60)대밥원판사 증원 좋은방법이네요^^
대법관도 내란세력이 드를드글
민주당 화이팅~~38. ㅇㅇ
'25.5.3 11:07 AM (1.225.xxx.133)잘한다 민주당
39. 이걸
'25.5.3 11:18 AM (211.234.xxx.173)옹호하다니.
진짜 제정신인가들40. --
'25.5.3 11:19 AM (175.116.xxx.90)찬성일세
대법원이 절차를 어겨 저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나한테 내렸다고 하면...
헌재에 가서 맞는지 판단 받고 싶은데..당연한 것 아닌가?41. --
'25.5.3 11:21 AM (175.116.xxx.90)이 제도가 이미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어요.
법을 만들에 한다는데 뭐가 문제..법에 어겨가며 다 하는 것들이 할말이 있나42. ㅑㅐ
'25.5.3 11:21 AM (115.140.xxx.104)선은 윤석열이 먼저 넘었지 생각있으면 차근차근 생각이란건 하고 두둔하쇼
43. ............
'25.5.3 11:51 AM (210.95.xxx.227)주군에 비유하는 꼬라지 하고는...
윤석열을 왕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할만한 비유네요.
아주 지들이 온세상 왕족 귀족 다 해야 적성이 풀리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왕도 없고 귀족도 없어요.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대표가 있을 뿐입니다44. ㅇㅇ
'25.5.3 12:04 PM (112.186.xxx.182)쳐 돈 건 니네 주사꾼 윤건희지
21세기에 어느 누가 계엄령을 시도할 생각을 해? 정말 상종도 못할 종자, 거기에 공범인 심우정 지귀연 조희대 판검사 대법원장 검찰 내란의개들
정신차려! 이것들을 옹호하는 알바 국정원놈들도 내란의 동조자야 내란의 개들아
어디서 ㅋㅋㅋ거리는 것들이 다시 튀어나와 분탕질을 쳐? 꺼져라45. 나옹
'25.5.3 12:10 PM (223.38.xxx.74)죄같지도 않은 죄로 대선후보를 차기대통령을 날리려고 들다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세요. 민주당.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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