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규정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이전 소송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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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이전 소송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다
..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25-05-03 02:36:32
IP : 114.204.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5.3 2:37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애시당초 낙선자한테 당선무효형인 걸로 기소한게 미친거
2. 억지기소
'25.5.3 2:38 AM (114.204.xxx.72)애시당초 낙선자한테 당선무효형인 걸로 기소한게 미친거
3. ....
'25.5.3 2:42 AM (211.234.xxx.108)헐
그럼 윤석열도 당선무효 못해요???4. 선거전
'25.5.3 6:08 AM (211.36.xxx.77)살인하고 당선되도 처벌 못해요?
5. 211
'25.5.3 7:00 AM (125.137.xxx.77)이재명이 살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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