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나오니깐
하루종일 사법부 욕 시전중ㅋㅋㅋㅋㅋ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니깐
하루종일 사법부 욕 시전중ㅋㅋㅋㅋㅋ
이 좀 개그에 능해요. 한동훈처럼.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대법이
웃기는 내란 지지자들 절차는 왜 어기는데요?
6만페이지 를 3일만에 본다고??? 심의는 제대한거니?
왜 덕수 위해
대선 개입 한거니?
재밌냐?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세 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는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입니다.
무식하면 가만히
어제 대법 내란 시전했는데 ㅉㅉ
쉴드 가능하다니 ~~~
혹시 계몽령 신도???
아니면 말구요^^
내란견 왈왈왈.
대법원이 법을 위반
판사 개인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개별적으로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다. 그러니 욕도 칭찬도 가능하지. 그 독립성 보장의 정당성은 그만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댓가고.
댓글도 아까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면 사법부살아있다고 그러고 그 반대면 탄핵한다 그러고 국민들 다지켜보고 있는데 쪽팔리지도 않나봐요
샬랄라는 첫댓글 선점 잘하네요
...........
한결같은 분이네 ㅎ
정의를 실현시킨 2심재판부를 조희대 대법원이 깔아뭉개 버림
내란 지지자 그게 무능하다는거야 정치로 보여 주어야지 사진 조작 했다 그걸 골프 안쳤다로 해석 해서 이딴 걸로 재판 봐야 하니???
검사 판사 뒤에 숨은 쫄보들아
문형배 재판관님이 애써 주셔서 하마터면 아직 그래도 사법부는 괜챦나보다 할 뻔 했는데 조희대가 진짜 큰일 했네요 ㅎㅎ
사법부도 개혁해야함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들 다 드러나게 될거예ㅇ요.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하늘이 돕고 계시니까요~
이재명이나 지지자들 종특이
호떡 뒤집듯 말 바꾸기잖아요.
사건 기소한 건 들을 저 또라이 대법관들이 또라이 판결을 내리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법과 절차에따라서 판결해야지 누가봐도 졸속 판결인데 아무리 내란세력들이 급해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나요?
어쩜 뇌가 딱 내란범 수준으로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속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쉴드가 가능하군요
ㅋㅋ
절차조차 어긴 이번 판결과
주옥 같은 꼼꼼한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이 같나요?
수준이 내란당 지지 할 정도면 구분 못하겠죠 ㅠ
말 바꾸는 거는 그 당 종특임
수령님 모시고 니들끼리 살라구요
파출소도 만들고 소방서도 만들고
대법원도 만들고 ..
경제기획원도 직접 관리한다니까
검찰청장도 감사원장도 재명이가 다 하면 되겠네요
니가 7만쪽 넘는 판결문 9일만에 다 읽을 수 있으면 내가 니 x소리 인정할께 ㅋㅋ 혼자말고 10명 데리고 함께^^
호떡 뒤집듯 말 바꾸기는
이재명과 신도들 종특이죠
부끄러움도 없음
윤석열 신도들아~ 그 쉽다는 친위쿠테타도 실패하고 탄핵 당하는거 보니 니들은 호떡도 못 뒤집을 듯 ㅋㅋ
2심 재판부는 살아있는 양심 판결 한 거 맞고
대법원 쓰레기 졸속 정치판결 한 거 맞는데
그거 두개 구분이 안되니?
니들이 이 지경이니 내란이 일어나고
대법원 검찰이 미친 짓을 하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러게요 ㅋㅋㅋㅋㅋㅋ
333333333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면 사법부 살아있다고 그러고
그 반대면 탄핵한다고 그러고
222222222
친일파 척결을 한다더니
먹고사는게 바빠서 친일파 청산 안한다
기본소득 한다고 했다가
공약이 아니라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하도 오락가락 해서 이재명 지지자도 모름
당연한 거 아닌가??
원글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하나는 잘 나왔고
하나는 불량품이면
잘 만든 제품은 칭찬하고
불량품은 욕하고 반품 요청 안 할 거예요?
사법부도 잘 하면 칭찬하고
못 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계엄을 게임으로 아는 인간하고..?
껌세들 동원해서 쥐어짜서 만들어낸 혐의랑 비교를 하면 안되는건데..?..ㅋㅋ
자녀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그러지 않나요?
자극이 다르면 반응도 달라야지 , 다른 자극에 반응이 같으면 하등생물 아닌가요?
입맛에 맞으면 찬양질
안맞으면 탄핵하니 ㅈㄹ하는
민주당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