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도 65세 정년으로 법개정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정년 65세, 대법관 70세
ᆢ 조회수 : 3,261
작성일 : 2025-05-02 06:58:21
IP : 14.45.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개정 시급
'25.5.2 7:01 AM (66.169.xxx.199)65세로 개정 좋습니다.
지까짓것들이 뭔데, 특혜를 받는지?
조희대, 내란공조범인가요? 하는 짓거리가 영 수상함.2. ㅇㅇ
'25.5.2 7:03 AM (118.235.xxx.138) - 삭제된댓글전관예우 악습부터 없애야 합니다
판새든 검새든3. ㄱㄴㄷ
'25.5.2 7:10 AM (120.142.xxx.17)모든 특혜를 내려놓는 법률시행이 필요.
4. 맞아요
'25.5.2 7:15 AM (180.71.xxx.37)지들이 뭔데 그런 특권을 누리나요??
5. 영통
'25.5.2 7:18 AM (106.101.xxx.123)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고쳐야 함
국민이 뽑아야 함.
행정 사법 분리해야지
심지어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6. 이
'25.5.2 7:42 AM (165.225.xxx.109)손을 덜덜 떨면서 읽드만,
누가 뒤에서 칼 겨누냐?7. 쿨한걸
'25.5.2 8:01 AM (211.196.xxx.152)오랜세월 지킬게 많은가보죠
지네 카르텔8. ㅡㅡ
'25.5.2 8:02 AM (112.164.xxx.186)집으로 가셔라
9. 00
'25.5.2 8:08 AM (175.195.xxx.60)강력찬성입니다!!!!!
패널티도 강력하게 해야 그런시도를 못합니다.10. 음
'25.5.2 8:42 AM (222.111.xxx.211)전관예우 금지도요.
판사 한 사람은 변호사 개업 금지. 로펌 고문 취임 금지도 해야 합니다.11. 맞아요
'25.5.2 9:29 AM (115.41.xxx.13)전관예우 금지! 당연합니다
그지 같은것들 어디 쓰레기들이 나라를
말아 먹을려고12. 진짜
'25.5.2 3:19 PM (124.50.xxx.140)뭔데 70까지?
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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