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이거도 거부해봐..응?
저런 인간이 법사위 위원장
이제 민간인. 이제 거부 못 해요.
정청래가 법사위위원장이라 든든하네요
정청래 잘한다!!!
한딸 부들대니 더 응원하고 싶넹
이제 벌받자
정청래 화이팅
이판사판이다.
민주당도 할수 있는건 다 합시다.
정청래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맞습니다
이판사판 쎄게 나가야 합니다
역풍 이런 거 눈치보면 안 됩니다
내란세력들은 더한 것도 하잖아요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좀더 구체화 하는 거네요
내란 외환 아닌이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또 썩은 사법부가 쥐고 흔들게 놔둘 수는 없죠
화이팅!
범죄 저지르고 방탄만 하는 독재당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
이번 조기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민주당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는것을.
전과n범이랑 같이 폭삭 망해야지
윗님은 참 대단하네요
님 머리속에 내란수괴 윤씨와 내란당 국힘은 혹시 없나요?
51.158
이거보세요,
내란범죄자가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막아선 윤석열 당에는 절대 표 못주겠나요? 방탄 중에 역대급 불법 방탄인데.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알겠다 어쩐다 하세요.
그리고 그당의 대선후보 1위가 전과 7범인건 아시죠?
폭력 등에다 얼마전엔 또 유죄났던데..
51.158
이거보세요,
내란범죄자가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막아선 윤석열이야 말로 역대급 방탄이고요, 그 논리라면 국힘당에는 절대 표 못주겠다가 맞겠죠?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알겠다 어쩐다 하세요.
그리고 그당의 대선후보 1위가 전과 7범인건 아시죠?
폭력 등에다 얼마전엔 또 유죄났던데..
바로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한자리 차고 앉을 생각에 꿈에 부풀었을텐데
워째ㅜ
끝까지 충성하소
정청래가 국힘당 내란견들인줄 아나.ㅋㅋㅋ
다 자기 수준으로 보는거죠
내란견들 댓글보니 머릿속엔 우동사리만 들어있는듯.
그거하라고 야당이 있고 국회의원 뽑아주는거야
니네 수괴는 그게 싫어서 계엄한거고
독재자 찬양 수준이나 하는개돼지가
입만살았네
정청래가 다른 거 하려다 법사위원장이 된 건 라던대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이 무서운거죠.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니 이제 그만들 해라
제발 할 수 있는걸 다하세요...
하라고 국민들이 야당 힘실어준거잖아요~
국힘이 잘했다면 지난총선 국힘이 승리했겠죠.
오직 국민만 보면 OK~
중요 민생 법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하루만에 저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다고요?ㅎㅎ
민주당도 풀스윙해라 전쟁이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