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청래 "대법원 폭거 막겠다 곧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

가즈아 조회수 : 4,519
작성일 : 2025-05-02 01:02:11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IP : 125.183.xxx.16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덕수야
    '25.5.2 1:03 AM (172.56.xxx.98)

    이거도 거부해봐..응?

  • 2. ㅋㅋㅋ
    '25.5.2 1:04 AM (106.101.xxx.96) - 삭제된댓글

    저런 인간이 법사위 위원장

  • 3. 떡수는
    '25.5.2 1:05 AM (210.106.xxx.91)

    이제 민간인. 이제 거부 못 해요.

  • 4. ..
    '25.5.2 1:06 AM (218.50.xxx.177)

    정청래가 법사위위원장이라 든든하네요

  • 5. ㅋㅋㅋ
    '25.5.2 1:06 AM (76.168.xxx.21)

    정청래 잘한다!!!
    한딸 부들대니 더 응원하고 싶넹

  • 6. 내란범들
    '25.5.2 1:07 AM (114.204.xxx.72)

    이제 벌받자

  • 7. 푸른당
    '25.5.2 1:07 AM (59.22.xxx.198)

    정청래 화이팅

  • 8. ..
    '25.5.2 1:08 AM (211.235.xxx.31)

    이판사판이다.
    민주당도 할수 있는건 다 합시다.

  • 9. 반격의 시간
    '25.5.2 1:10 AM (59.19.xxx.187)

    정청래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

  • 10. ...
    '25.5.2 1:16 AM (171.98.xxx.148)

    내일이라도 당장

  • 11. .
    '25.5.2 1:17 AM (119.206.xxx.74)

    맞습니다
    이판사판 쎄게 나가야 합니다
    역풍 이런 거 눈치보면 안 됩니다
    내란세력들은 더한 것도 하잖아요

  • 12. 헌법에
    '25.5.2 1:19 AM (119.74.xxx.172)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좀더 구체화 하는 거네요
    내란 외환 아닌이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또 썩은 사법부가 쥐고 흔들게 놔둘 수는 없죠
    화이팅!

  • 13. 범죄자방탄당
    '25.5.2 1:22 AM (51.158.xxx.145)

    범죄 저지르고 방탄만 하는 독재당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
    이번 조기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민주당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는것을.
    전과n범이랑 같이 폭삭 망해야지

  • 14. ..
    '25.5.2 1:24 AM (218.50.xxx.177)

    윗님은 참 대단하네요
    님 머리속에 내란수괴 윤씨와 내란당 국힘은 혹시 없나요?

  • 15. 51.158
    '25.5.2 1:38 A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51.158
    이거보세요,
    내란범죄자가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막아선 윤석열 당에는 절대 표 못주겠나요? 방탄 중에 역대급 불법 방탄인데.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알겠다 어쩐다 하세요.

    그리고 그당의 대선후보 1위가 전과 7범인건 아시죠?
    폭력 등에다 얼마전엔 또 유죄났던데..

  • 16. 51.158
    '25.5.2 1:46 AM (76.168.xxx.21)

    51.158
    이거보세요,
    내란범죄자가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막아선 윤석열이야 말로 역대급 방탄이고요, 그 논리라면 국힘당에는 절대 표 못주겠다가 맞겠죠?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알겠다 어쩐다 하세요.

    그리고 그당의 대선후보 1위가 전과 7범인건 아시죠?
    폭력 등에다 얼마전엔 또 유죄났던데..

  • 17. .내일
    '25.5.2 1:48 AM (169.211.xxx.228)

    바로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18. 라라라
    '25.5.2 3:55 AM (72.143.xxx.59)

    정청래 한자리 차고 앉을 생각에 꿈에 부풀었을텐데
    워째ㅜ

    끝까지 충성하소

  • 19. 뭐래
    '25.5.2 4:03 AM (172.56.xxx.48)

    정청래가 국힘당 내란견들인줄 아나.ㅋㅋㅋ
    다 자기 수준으로 보는거죠

  • 20. ..
    '25.5.2 4:12 AM (203.211.xxx.19)

    내란견들 댓글보니 머릿속엔 우동사리만 들어있는듯.

  • 21. 58.158
    '25.5.2 4:45 AM (210.217.xxx.122)

    그거하라고 야당이 있고 국회의원 뽑아주는거야
    니네 수괴는 그게 싫어서 계엄한거고
    독재자 찬양 수준이나 하는개돼지가
    입만살았네

  • 22. 운명
    '25.5.2 5:59 AM (211.211.xxx.245)

    정청래가 다른 거 하려다 법사위원장이 된 건 라던대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이 무서운거죠.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니 이제 그만들 해라

  • 23. 유지어터
    '25.5.2 7:02 AM (218.238.xxx.47)

    제발 할 수 있는걸 다하세요...

  • 24. 이런거
    '25.5.2 8:04 AM (61.73.xxx.138)

    하라고 국민들이 야당 힘실어준거잖아요~
    국힘이 잘했다면 지난총선 국힘이 승리했겠죠.
    오직 국민만 보면 OK~

  • 25. 웃겨요
    '25.5.2 8:45 AM (211.211.xxx.168)

    중요 민생 법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하루만에 저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다고요?ㅎㅎ

  • 26. ㅇㅇ
    '25.5.2 9:19 AM (180.71.xxx.37)

    민주당도 풀스윙해라 전쟁이다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668 이재명이다 2 상식이다 17:06:58 308
1711667 스터디그룹은 티빙에서만 볼 수 있나요? 음... 17:06:09 112
1711666 이혼숙려 남편보고 많이 울었어요 9 u. . 17:03:58 2,094
1711665 지능 떨어진다 머리나쁘다하는 거 진짜 별로네요. 2 .. 17:01:35 807
1711664 내일 지방가는데 겉옷 챙겨야 할까요? 3 뭐입지? 17:00:00 389
1711663 종로 동대문쪽 뭔일 있나요? 3 지금 16:58:45 1,092
1711662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개뿔... 희대의 사기꾼들... 7 법꾸라지들 16:56:00 413
1711661 이번에 이잼이 승리하면 5 ㄱㄴㄷ 16:55:46 443
1711660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 25 ........ 16:54:31 1,223
1711659 오늘자 강원도 이재명 명언 6 ㅂㅂ 16:54:26 1,046
1711658 싱글 이 정도는 장들 보시죠? 6 싱글 16:53:59 701
1711657 [속보]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회의에서 문서 인쇄된거 확인안됨. 31 법사위 16:52:28 3,771
1711656 음악 좀 찾아주세요 2 찾기 16:51:53 182
1711655 백종원 50억 기부했네요 17 ㅇㅇ 16:51:11 3,915
1711654 문형배 판사님과 김장하 선생님이 만나셨네요. 7 대법원은 하.. 16:50:21 1,407
1711653 아니 제가 운동하는게 싫어서가 아니라요.. 6 크흠 16:45:01 798
1711652 기록복사 안했죠? 읽지도 않았죠?(김용민의원 질의) 15 물리적불가 16:43:06 1,807
1711651 절차도 제대로 안지키고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한거면 7 아무리봐도 16:40:43 572
1711650 핸드폰 잠금번호 해제방법 .. 16:37:41 137
1711649 이혼숙려 캠프 남자분 ㅜㅜ 16 짠해요 16:37:26 2,657
1711648 일인 독재 3 16:36:18 319
1711647 판결전 7만페이지 검토장면 3 ........ 16:33:00 1,685
1711646 청바지 입으니 허리 위로 올라오는 뱃살에 충격 6 청바지 16:29:24 858
1711645 박범계 '빼박 증거' 보여주며 천대엽 압박 ... "재.. 16 000 16:29:03 2,250
1711644 에스케이 또 해킹할겁니다 2 16:28:2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