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https://v.daum.net/v/20250501184336916
ㅡㅡㅡ
민주주의를 퇴행 시킨 10명의 대 법 관 기억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오늘의눈 조회수 : 1,655
작성일 : 2025-05-01 20:00:35
IP : 218.39.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목조목
'25.5.1 8:01 PM (1.238.xxx.160)두 판사분이 다 적시했더라구요.
10명의 사법쿠데타를2. 이런
'25.5.1 8:01 PM (218.39.xxx.130)10명의 대법관 이
윤석열이 보리밥을 먹으며 활보하게 봐 주는 카르텔!!!3. 10명 대법관
'25.5.1 8:03 PM (218.39.xxx.130)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4. 휴
'25.5.1 8:04 PM (114.203.xxx.133)그나마 이 두 분의 대법관이 계서서 숨을 쉽니다
5. 정규재도
'25.5.1 8:04 PM (59.1.xxx.109)저 따위 대법관들 필요없다는식
오죽하면6. 세상에
'25.5.1 8:05 PM (211.234.xxx.107)마용주도 저 짓거리에 동참했어요??
7. 이데일리 웬일
'25.5.1 8:07 PM (175.116.xxx.90)기사 꼭 읽어보세요. 2명의 법관이라도 제 목소리 내줘 다행이예요.
8. ...
'25.5.1 8:26 PM (211.235.xxx.251)위의 10분의 대법관들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네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9. 눼에?
'25.5.1 10:40 PM (118.235.xxx.16)나라를 구한 건 2명 아니유?
10명은 법을 헌신짝 팽개치듯 내던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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