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문재인 임명
9명 윤석열 1명 한덕수 임명
정말 큰일인게
문재인 임명 4명은 임기가 끝나가고
윤석열 임명 10명은 임기가 엄청 남았어요.
심지어 2030년
미친다. 정말
4명 문재인 임명
9명 윤석열 1명 한덕수 임명
정말 큰일인게
문재인 임명 4명은 임기가 끝나가고
윤석열 임명 10명은 임기가 엄청 남았어요.
심지어 2030년
미친다. 정말
캐비넷 빚 갚은 것읋 추측해 봅니다
대법원 더 늘리면되요.. 루즈벨트 사례 들면됩니다
해도 임명권자가 우선인가?
동지애도 없는
문재인4명
윤석열 8명
한덕수 1명이죠
헌재도 윤석열이 임명한 보수 재판관있었으나 8:0 이였어요
사법부를 정치논리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님 논리라면 문재인이 임명한 4명이 배신한건가요?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서울대 법대 밖에 없나요...? 특정 학교가 ..?
이재명이 서울대 법대 나왔어도 오늘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800원 으로 버스 기사님 생계를 자른 대법원 판사가..?..
왜 대한 민국 사법부는 돈,힘없는 사람들 한테만 법이 엄격한지..?
기득권 엘리트 판사들 문제가 많쿠만요..?
문재인이 임명한 노태악은 회피신청했어요. 4명 뿐인데 1명은 빠지고 에휴
내란수괴가 자기랑 비슷한 인간들 고르고 골라 임명했을테지요.
노태악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조희대가 판을 다 짜 놓았음을..
날려버리면 되죠
오늘 일을 반면교사!
뭘 하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