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중 10명이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

양심 있으면 선거에 안나와야 합니다

그냥 입벌구예요

[...]

응 아니야 빠꾸해

[0000]

그럼 내란공범 덕수는 더더욱 나오면안되네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을겁니다

[..]

그 10명 이번에 케비넷에 보답했네요.

[...]

이것들은 후보 교체가 목적이죠
안속아

[입벌구가]

뽑아놓은 10명이잖아요 그 10명이

[ㅇㅇ]

그런 이야기하려고 대선전에 선고가 안 나는 건을 무리하게 초고속으로 끌고 간 거죠
사법부의 대선개입 잘 봤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인과응보로 돌아갈거예요

[사과]

여기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 제정신이 아님을 알려주고 잇죠

[...]

저들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렇게 분란을 키우는거.
실패할거야

[...]

그중 10명이 윤석열놈이 임명했어요

[...]

바퀴벌레 한마리 너무징그러워 밟아 죽이지도 못하고 약치고 문닫아 가둬놨어요 시간지나면 죽어 있겠죠?

[...]

윤이 뽑아 논 놈들이라 보답중인겨?

[....]

그 약점잡힌 10명이 사법개혁 불씨만 당겼어요.

[판사 노예인정?]

.................................

[ㅇㅇ]

그런 논리면 윤명신 일당은 벌써 총살형 집행했어야지

[...]

뭔 헛소리를 이렇게

[ㅇㅇ]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저 쿠데타를 벌하죠

[..]

더 단단해짐
더 저러는거보니 먼가가 있음
아주 더 열받게 해서 자극시킴

[000]

그 바퀴벌레 풀어주는 사법부- 요즘 윤석열 엄청 돌아 다니더만요

[한덕수는]

내란공범인데 왜나와요? ㅋ

[ㅇㅇ]

ㄴ58.231 제 정신이 아닌 건 내란동조하는 세력들이죠
어디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자유를 뺏아가려 한 내란세력에 동조합니까?
사과는 정신차려요

[..]

그 말은 대법관과 국힘당의원들.
윤건희에게 하고픈말.
양심이 있어라들~!!

[그래도]

내란 빨갱이에 비하면 애교죠..

[...]

웃기고 있네요
대한민국에 이재명 지지자가 여기 82밖에 없나?

[윤씨가]

입명한 자들이죠.
어디 윤씨의 내각뿐만 아니라 입명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관료가 있나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인데

자존감도 없나? ㅉㅉㅉ

[지랄마요]

을사오적도 아니고 오이지색히는 이따 털어갈게하는데
기다려 빤스도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줄게 하는 판이고

여기서 나라를 자폭시키겠다 난리고

[00]

내란범이나 양심 챙기쇼

[10프로 짜리가]

50프로짜리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되지.

[ㄱㄴ]

그 열명이 윤수괴거니한테 돈받은게 명확해졌네요

[웃기고있네]

시끄러 임마!

[ㅇㅇ]

내란빨갱이당과 동조세력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네요
원글과 동조하는 댓글 잘 봤습니다

[ㅋㅋ]

양심있으면 나오지 말았어야하는 건 윤석열임
어딜 감옥서 기어나와

[헌재도대법도]

다 국가의 마지막 희망이었네요. 나라가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대법의 유죄취지 환송으로 이제 이재명은 전과5범입니다.
이재명이 결단 내려 물러나고 민주당이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나와야 정권 찾을 수 있어요.

[10명이]

윤석열 심은 자들.
곳곳에 면면이 징하네요.

[..]

안나오면 빵에 가야하는데요
대통령 되겠냐만 돼도
네타냐후꼴이죠
대통령 내려오면 빵에 가니까 뭔수를 써서도 안내려오려고

[. .]

포기하는 순간
입벌구 잡범 죄명이는 바로 감방행이고
그동안 공수표 많이 날려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서
절대로 못 놓아요

[양심]

양심 없을 듯.
그리고 이제는 주변 상황들 때문에, 혹시 안나오고 싶다고 사퇴할 수도 없는 처지로 보여요.

[ㅇㅇ]

십열이의 십판사인가요 진짜 내란중이란 걸 실감합니다 지긋지긋하네요
반드시 내란 종식해야 겠어요 국민이 이기는지 니네들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것들아

[걔네들이]

이틀 만에 자료 읽을 물리적 시간이 안되는데
어떻게 판결이 가능해요???
미리 짰겠지. 미리 자료 읽고...그거 법 위반 이라던데요?
지들은 불법하고..

[더럽다.]

진짜 양심있으면 유죄하면 안되지. 의리지키는건가? 양심이 없네.

[...]

윤거니가 임명한 법관들이 다 그렇죠 뭐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을 더 지지하지
바보들입니다

[..]

탁핵만 주구장창 20번 이상 시도하니 계엄선언한거잖아요.
윤석열 탄핵됐으니, 이재명도 이젠 아웃!
협치나, 경쟁자들과의 상생도 없고...

[..]

남의당 걱정하지말고 내란의힘에 관심가지세요

[....]

이렇게 내란공범들 면면들을 알게 되네요

[정권바꿔]

저들을 처단하고 싶어요

[...]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계속 해내고 있어요
대선 전에 최종판결 불가능하다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유죄취지 파기환송만으로도
후보 흔들기 목표는 달성인듯요

[...]

웃기고 있네 거부권은 안한줄 알겠네

[..]

범죄자나 옹호하는 자들이 내란공범!

[..]

입벌구..내란수괴 부른 건가요??

전원 일치도 아니고 2명 반대 4명 보충의견.. 일단 서류가 7만페이지인가 정도 된다는데 다 안본 듯? 심리도 충분하게 안하고? 뒷간이 마려웠는지 너무도 성급하게 내린 결론에 저런 의견개진까지 있음 이건 나중에 문제될 겁니다
방송나온 변호사가 법률위반 소지도 있다했어요.
찬핵추진해야할 것 같은데 내란당은 또 탄핵남발이니 방탄이니 하며 gr하겠죠?

[양심이 있다면]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327.html
2025. 5. 1



윤석열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조희대 포함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윤석열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9057
2025. 4. 23

[...]

대법관 임명할 때 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게 후보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다시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은 임명만 함.

김명수가 7명 제청, 조희대가 6명 제청.

대통령이 대법관 거부권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대통령 정치성향이랑 관계 없이 그냥 대통령
임기에 임명된 것.

7만 페이지 챗지피티가 요약해줬나보죠.

2심 판결이 이상하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싶었지만
국토부 직원이 협박했단 소리는 너무 악의적 거짓말이라 유죄

[이렇게]

본인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 인증받고 싶어요?

이 나라를 파탄나게 만든 인간들을 잘 했다고 좋아하는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지...

[oo]

대법관 추천 절차

대한민국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법관추천회의(정식 명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산하의 자문기구로서,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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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총 10명으로 구성, 다음과 같이 선임됩니다:

1. 법원 내 인사 (5명)
대법원장이 지명: 3명

법관 중에서 선출: 2명


2. 법원 외 인사 (5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명

법학교수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 등 추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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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절차

1. 공개 지원 및 추천 접수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후보자 본인의 지원도 허용

2. 심사 및 심층 논의
후보자의 경력, 재판의 독립성,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

3. 복수의 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에게 복수의 인물을 추천

4.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할 1인 선정
위원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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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

법조 경력 20년 이상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재판의 독립성 보장 의지
사회적 다양성과 균형

[oo]

대법관 추천 절차

대법관도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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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 절차

1.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2.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재산, 판결 경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합니다.


3. 국회 본회의 표결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여 과반수 찬성 시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4.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공식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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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근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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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관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견제를 받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

아..챗 지피티가 요약해주는거 보고 판결할 거면 재판부 필요없고 AI가 판결하면 된다고 위에 어느 댓이 말해주네요

[ㅇㅇ]

무식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