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ㅇㅇ 조회수 : 2,422
작성일 : 2025-05-01 16:23:05

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IP : 1.225.xxx.13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4:23 PM (59.12.xxx.29)

    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

  • 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

    그나마 다행입니다

  •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

    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

  • 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

    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

  • 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

    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

    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

  • 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

    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

  • 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

    부지런하다

  •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

    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

  • 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

    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

    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

  • 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

    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

  • 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

    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

  • 16.
    '25.5.1 4:27 PM (210.106.xxx.91)

    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

    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 18. ..
    '25.5.1 4:28 PM (121.190.xxx.157)

    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

  • 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

    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

  • 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

    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 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

    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

  • 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

    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

  • 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

    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 27.
    '25.5.1 4:54 PM (182.224.xxx.168)

    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775 집에서 내린 액젓 신세계 13:42:00 60
1791774 기온이 확 안오르네요.. 2 빨래 13:39:25 255
1791773 한살림 된장 어떤거 살까요? 1 ........ 13:34:47 61
1791772 대림 이편한세상 다른데도 이런가요? 5 ... 13:33:54 308
1791771 한국주식 더 갈거같은데~? 7 Poi 13:30:22 575
1791770 고구마 가스 안차게 할 수 없겠죠? 하루종일 뿡.. 13:27:04 79
1791769 요즘 넷플 뭐가 재미나나요 3 . . . 13:26:16 400
1791768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커플이 제일.. 9 13:24:09 429
1791767 임대 좋아하시던데 임대끼리 몰려 살면 안되나요? 27 ㅇㅇ 13:20:14 845
1791766 퀸*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1 살까말까 13:15:39 656
1791765 서울 시장 선거 상관 없이 집값은 잡아야해요 9 .. 13:11:24 262
1791764 건강하고 운동하니 더 빨리 죽는것같다는 16 운동이란 13:05:27 1,577
1791763 나도.. 95학번.. 6 .. 13:04:43 645
1791762 이 대통령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 편.. 2 ㅇㅇ 13:03:12 549
1791761 생각보다 꿈에대한 연구는 부족하네요 4 ㄱㄴ 13:00:32 335
1791760 치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7 ... 12:52:55 493
1791759 예비고2. 아들놈 상전이 따로없는데 4 무자식상팔자.. 12:50:37 502
1791758 수능 영어, 중고등 영어 질문 받을게요. 43 ........ 12:47:25 535
1791757 요즘 tv에 일본인/일본어가 많이 나오네요 4 ㅇㅇ 12:45:54 299
1791756 지금 천혜향 황금향 한라봉 등등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9 ... 12:45:38 722
1791755 음식 좀 한다하는이들은 오버를 하는면이있음 12 ㅁㅁ 12:39:49 1,103
1791754 쾌변 원하는 분. 반값이예요 12 pp 12:39:40 1,722
1791753 남의 사주 분석해서 미뤄짐작하는 사람 7 12:37:34 586
1791752 새벽 반려견 기침소리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9 ........ 12:34:21 718
1791751 가난한 집 남자랑 결혼하는거 18 ?? 12:33:13 2,187